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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국 사퇴에 공수처법 더욱 필요…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 운동 시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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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참여연대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으며,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흘린 피의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심각한 상태다.

공수처 설치 통과 서명 운동 /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통과 서명 운동 / 참여연대

이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역설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조국 장관 사퇴를 계기로 이제 여의도로 장소를 옮겨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월요일 조국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라며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현재까지 시민들의 촉구에 대해 18명의 법사위원 중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성호 의원 등 2명이다.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여상규, 이은재, 장제원, 정갑윤, 정점식, 주광덕 의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채이배 의원과 무소속 박지원 의원 등 16명이다.

법사위 의원 응답현황
법사위 의원 응답현황

1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이 서명운동은 현재 6300여 명이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할 사람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명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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