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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장관, 조국보다 더 센 인물? 백혜련 “총선 앞두고 현직 의원 차출은 좀”…‘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10.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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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6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차기 법무장관, 어떤 인물?(백혜련)’, ‘검찰 문화 변해야 하는 이유(이연주)’, ‘[뉴스닥] 상: 패스트트랙, 하:대통령의 사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청와대가 지난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이 불러온 충격파가 상당했던 만큼, 청와대로서는 다음 장관을 찾는 작업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후임자 물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다른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면서 법무장관 후임도 함께 지명하는 '중폭개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현재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 시민사회·학계 출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각계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차기 법무장관, 조국보다 더 센 인물 온다?”라는 주제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백혜련 의원은 차기 법무장관의 덕목에 대해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후임자는 조국 장관이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조치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당에서도 분명히 (인선 작업에) 의견을 내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당에 있는 분들을 차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총선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장관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총선 쪽으로 대부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현직 국회의원들을 차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예상했다.

전해철 의원 또는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한 하마평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인선 작업이 이제야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없다고 보인다. 정말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총선 승리 못지않은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겠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인다”고 반응했다.

또 “(후임은) 어떻게든지 빨리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이 인사 청문 국면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과 14일날 발표했던 그 검찰 개혁안들.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은 굉장히 갈무리가 다 된 안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인선 작업 때문에 오히려 늦어진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지금 패스트트랙 의결이 10월 29일부터 가능한 상태가 됐지 않은가? 그러면 겨우 15일밖에는 남아 있지 않는데 그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구인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닌가? 서로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다. 공수처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시 이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면 저도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도 더 공론화되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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