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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누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 발부한 인물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10.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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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각 사유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명재권 / 연합뉴스
명재권 / 연합뉴스

1967년생으로 만 52세인 명 부장판사는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의 영장심사를 임민성 부장판사와 함께 맡으면서 이름이 잠시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근무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그는 한동훈 검사와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한동훈 검사의 장인은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며, 그의 처남은 진동균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

때문에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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