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베짱이’ 조국 검찰개혁 “민주사회로 가느냐, 검찰공화국으로 남느냐”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에서 대한민국 검찰개혁 향방을 들여다보았다.

8일 KBS2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에서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검찰개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우연하고도 위대한 발견인 매장문화재 등의 지식다큐가 차례로 방송됐다.

지난 5일에는 대한민국 법조타운이라 불리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시작됐던 논란이 검찰개혁에 대한 외침으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시민들은 최근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대결로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권력의 집합체로 알라져 있다. 판사의 재판권을 제외하고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 전반에 사실상 검찰의 손이 닿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부분이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인 '수사권',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을 통솔하는 '수사 지휘권',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 특정한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 등을 쥐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20년 동안 반복해서 실패해 온 역사를 딛고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게 완수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일본의 형사소송법 자체가 검찰 중심으로, 그런데 이 법이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이 법을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할 수는 없었던 거다. ‘조선형사령’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중에 좋은 조항을 빼고.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영장 같은 것도 즉결처분 강제처분이라는 거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같은 게 강제처분인데, 식민지에서는 이 권한을 (일본과 달리) 판사한테 받지 않고 즉결할 수 있었다. 검사에게 강한 권한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6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홍석경 씨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지금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으려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선경 씨는 “공수처를 마련해서 한쪽에 너무 검찰 쪽에 비중 돼있는 힘을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양윤석 씨는 “진실이 아닌 가짜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을 ‘의혹이다’ 그러면서 몰아치는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지금 와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던 것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왔다”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감시자다. 감시자에게도 또 감시자가 필요한 거다. 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 검찰이라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찰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큰 문제점을 그동안 지적되는 것이 검찰의 과도한 권력 그리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 공수처의 하나의 방편이고, 수사권 조정도 하나의 방편이고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하나의 방편이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물줄기로 나가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느냐,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검찰공화국으로 남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검찰 손에 좌우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집값 안정의 히든카드가 내놓은 강력한 규제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조명하기도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다. 정부가 직접 측정한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더해 가격을 결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찬성 여론은 55.4%가 넘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종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졌다. 오랜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잠들어있던 매장문화재는 평범한 우연 속에서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발견에서부터 신고, 감정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 부분이 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