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D수첩(피디수첩)’ 부동산 큰손들, 알고 보니 리베이트(컨설팅) 받는 바지사장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월 8일 ‘PD수첩’에서는 지난 9월 24일 방송된 부동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빌라 거래 실태를 추가로 방송했다. 지난 방송에서는 건축주와 임대업자, 부동산 관계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수수료(리베이트)를 받아 가는 구조를 확인했다.

이른바 큰손들은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잠적했으며, 이름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웃돈을 받고 있었다. 먼저 건축주는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집 가격에 분양대행사와 중개업자, 임대사업자에게 줄 웃돈, 즉 리베이트를 붙여 분양가격을 정한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웃돈이 붙은 가격에 전세금을 맞추고 계약이 이뤄지면 그제야 이름만 빌려주는 집주인을 붙인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과 중개업자들이 이를 나눠 갖는다. 그 뒤에 집은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간다.

공식적으로 임대주택 594채를 보유한 진현철 씨 역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소유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제작진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 자신은 좋은 집주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답해 제작진을 의아하게 했다.

공식적으로 임대주택 283채를 보유한 강선범 씨 집에 입주한 사람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강선범 피해 세입자인 한 부부는 같은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있었다. 강선범 씨를 찾기 위해 벽보까지 붙인 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사가 대신 반환한 금액만 30억 원이다. 강선범 씨가 소유한 집들의 가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경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다.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세가와 동일했다. 보통 경매에서 1, 2회 입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 부부는 최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강선범 씨는 이미 중개업자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

강선범 씨의 집을 가장 많이 거래한 특정 중개업소가 있었다.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설문 조사를 했고, 총 62건 중 42건이 해당 중개업소와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동산의 조 모 대표는 제작진에 의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한 채당 7백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발견한 것이다.

조 대표는 월세 낼 돈조차 없다고 했으나, 최근 목동에 빌라를 지었다. 13세대 분양이 끝이 났고, 제일 낮은 전세가는 2억 원이었고, 비싼 것은 약 3억 원이었다. 조 대표는 20억 원대 빌라를 완판하고 잠적했다. 제작진은 잠실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 한 빌라를 주목했다. 분양 가격은 한 채에 최소 3억 원, 28세대가 모두 분양이 되면 84억 원대다. 이 빌라의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조 대표였다.

제작진은 길거리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 그녀는 리베이트에 대해 “중개 수수료가 아니다. 컨설팅 비용이다. 신축 빌라를 알선하면, 컨설팅 비용으로 소득공제까지 다 하고 받는다. 세무서에 신고까지 했다”며 노동의 대가를 언급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법정수수료 이상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까지 북한 빼고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해괴한 해명을 내놨다.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경찰이 밝힐 일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신축 빌라 분양 시장에서는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분양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천만 원을 준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같은 이름의 같은 건축주의 빌라를 소개했다. 해당 빌라의 분양 업체 광고를 보면 한 채당 리베이트가 1,200만 원이었고, 분양가와 전세가가 같았다.

중개인들 사이에서 리베이트, 또는 컨설팅으로 불리는 비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으로 판결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중개업무를 하고 받은 돈은 중개 수수료이며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