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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지층 vs 촛불 민심…조국수호·검찰개혁 촛불집회 vs 조국 구속 '본격 결집 대결'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10.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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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한국당 지지층의 '조국구속' 연호와 촛불 민심의 '검찰개혁·조국수호' 연호가 연일 시청광장과 서초동 거리를 메우며 세대결 양상을 보인 가운데 오늘 실검까지 등장하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지영·안도현 작가 등 문학인 1276명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성명서 대표 발의자인 황석영 작가를 포함해 '조국 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며 "서명에 참여한 문학인들은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 수모를 당하는 조국 장관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6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 뒤 검찰은 하나 변한 것이 없다. 더욱 극악하고 치밀해졌다"며 "현재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검찰의 칼날은 그들의 인격과 영혼마저 압수 수색할 기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 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권력 하이에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게 됐다"며 "다른 언론보다 더 자극적인 뉴스를 보도해야 한다는 맹목과 조급증에 스스로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조국의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조국(祖國)'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언론·정치권을 향해 "이들은 '삼각 동맹'과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등의 시대적 과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까 흙탕물 튕기기에 급급하다"며 "우리 국가, 우리의 미래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세력과는 분연히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개혁을 향한 촛불 행렬-조국 법무장관-한국당 지지층 /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향한 촛불 행렬-조국 법무장관-자유한국당 지지층 / 연합뉴스

이들은 추후 검찰 개혁 진행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계 전체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황석영(소설), 이시영(시), 정도상(소설), 안도현(시), 공지영(소설), 장석남(시) 등 문학인 6명은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해 온라인 서명을 추진해왔다.

성명서에는 문단 원로 또는 중진인 정양(시), 윤흥길(소설), 권오삼(아동문학), 강정규(아동문학), 이상국(시), 이동순(시)을 비롯해 이경자(소설), 최인석(소설), 양귀자(소설), 이병천(소설), 정찬(소설), 곽병창(희곡), 이재무(시), 양문규(시), 하응백(평론), 권여선(소설), 함민복(시), 이윤학(시), 이정록(시), 오수연(소설), 나희덕(시), 이안(아동문학), 송지나(방송작가), 신형철(평론), 박성우(시), 문신(시), 김성규(시), 박준(시) 등이 참여했다.

장르별로 ▲시(시조 포함) 611명 ▲소설 173명 ▲아동문학(동시, 동화, 청소년) 215명 ▲수필 61명 ▲평론 58명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포함) 153명 ▲번역 작가 10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조국(54)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나서면서도 소속을 안 밝힌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교수단체가 조 장관의 관련 논문 수를 이유로 검찰개혁에 부족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찾아낸 69개 논문 중에서 조 장관이 쓴 논문은 3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조 장관의 논문 ▲특별검사제-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 고시계(1999)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형사법연구(1999) ▲특별검사제 재론-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2002)을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세개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중복된 것으로 실제로 논문은 두편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연구한 것은 '특별검사제'에 관한 것으로서 1999년도에 쓴 것이나, 2002년도에 나온 글 모두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새로운 대안도 없는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조국은 검찰개혁에 관해 국내 어떤 법학자들보다도 공부와 연구가 덜 돼 있고, 학문적 시야와 폭이 매우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해당 논문들 중 두편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과 배치되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조 장관은 자신의 논문에서 "만약 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태(獬豸)로 국민에게 비춰졌더라면 이 제도(특검)의 도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지금 윤석열 검찰체제 하에서 조국 가족과 본인을 향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인가, 죽은 권력에 대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정교모는 지난달 조 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에 대학교수 수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은 단체다. 시국선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적 행위를 뜻하는데도 불구,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시국선언 '중간보고' 기자회견이라는 이례적인 일정을 열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달 19일 정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총 3256명의 서명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때는 교수 각각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이름만 나열하는 식으로 공개해 여전히 의문점을 남겼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개혁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이다.

조 장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개혁위 의견이 나온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개설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란 뜻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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