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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반으로 갈라졌다니… 언론들의 사기”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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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윤 모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1년 4개월 동안 뭉개는 게 명백한 직무유기여서 부득이 현직 검사임에도 경찰청 문을 두드렸다. 법무부와 대검, 부산지검이 수사기관 협조에 불응하고, (조국 가족 수사 관련) 사문서위조나 자기소개서는 압수수색하면서 중대 범죄인 공문서위조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해야 하는데,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국민들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은정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공수처가 절박하다고 한 임은정 검사는 “내가 고발한 사건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어 공수처가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다. 수사 지휘권 문제는 나도 현직 검사다 보니 아프다.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 국민이 너희가 죄가 많아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 검찰총장이 사건 접수된 걸 파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수사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결심하면 수사 안 해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겠나?”고 반문했다. 더불어 “(사문서위조는) 대부분 벌금(형)이고 그런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다”고 했다.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는 “찰 특수부 수사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희망 사항을 사실처럼 흘리고 여론 몰이하는 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 피의사실을 흘려 수사하던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지만 (보수, 진보) 각 진영에서 모두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수천 명 오겠지 했는데 많이 모여서 중앙지검에 있는 동료들도 놀랐다. (검찰 수뇌부는) 지금 사활이 걸려 있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국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은데, 구체적인 개혁안은 검찰과 국회, 정부 몫이고 국민이 너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고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에 이어 10월 5일에 열렸던 서초동 촛불집회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집회가 됐다. 검찰발 보도가 오히려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촛불집회 현장에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칭 보수 언론들을 포함해 일부 언론들은 서초동이 둘로 갈라졌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도 기계적 중립을 빙자해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10월 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뉴스1, SBS 등을 언급하며 어디 모여서 회의라도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나 같이 서초동이 둘로 갈라졌다는 제목을 달았기 때문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99 대 1로 검찰개혁을 외친 시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중도층을 향해서 국론 분열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건국 이래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산 이래로 어떤 이슈든 어떤 정치권이든 국론은 통일된 적이 없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7대3이었고 대선도 반반이었다. 국론은 통일된 적이 없었다”며 서초동이 둘로 갈라졌다는 언론들을 향해 사기라고 일갈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언론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세력들의 두려움을 대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중동이 과거 사설을 통해 방향을 제시한 과거가 있었으나 지금은 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90년대에 사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한다면 살아남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일, MBC ‘PD수첩’에서 전파를 탄 ‘장관과 표창장’이 큰 관심을 받으며 집회 현장에서도 “잘한다. MBC” 구호가 터져 나왔다. 반면 조국 가족을 향해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했던 JTBC 뉴스룸은 ‘진실 보도’와 ‘기레기’ 구호에 둘러싸여 퇴장해야 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출입처에서 얻는 정보가 시민들의 학습능력과 비판의식을 따라가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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