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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양지열X김남국, “조국 장관 딸 봉사 활동과 표창장으로 검찰의 대대적 수사 웃긴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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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10월 1일, MBC ‘PD수첩’에서 전파를 탄 ‘장관과 표창장’이 큰 관심을 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될 때부터 쏟아진 각종 의혹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부인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다시 말해서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한 사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와 함께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국 장관 딸이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한 것은 2014년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시효가 한참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급하게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로 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도장을 직접 찍어 위조했다고 표현했다. 현재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제작진은 동양대학교 졸업생이 받은 상장과 조국 장관 딸이 받은 상장의 직인의 차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위조된 도장이 아닌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표창장 직인을 누군가가 몰래 찍어야 위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동양대학교 관계자들은 제작진에게 몰래 표창장 직인을 찍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누구와 공모했는지 도장을 어떻게 몰래 찍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1회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지만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소환도 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는 어떻게 (위조를) 하는지 중요하다. 목적범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PD수첩의 김재영 PD는 “검찰이 최성해 총장 주장만 믿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법적으로 내용의 진짜와 가짜를 따지는 게 아니다. (조국 장관 딸의) 권한이 있는지 따져야 하는데 설령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성해 총장의) 허락을 받았다면 위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딸이 봉사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검찰발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나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몰이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검찰에서 봉사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따질 일이 없다. 표창장을 찍어낼 권한만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데 봉사활동을 안 했다는 뉘앙스의 (조국 장관 딸의) 진술이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고등학생의 봉사 활동과 표창장 문제로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국대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가 피의자를 조국 장관으로 고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시민단체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쓰는데 그 근거는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거나 언론의 취재 기사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방적인 의혹 기사만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특수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수사권 남용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 수사”라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장관 측으로부터 표창장 사진만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파일을 보니 정보가 없다고 한다. 정경심 교수가 직접 상장을 찍어서 제출하지 않는 한 정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들 표창장을 스캔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면서 최종 완성본도 확보했다면서 원본은 뭐하러 찾나?”고 반문했다. 김어준 총수는 이에 대해 검찰이 나중에 원본이 나올 것을 대비한 것으로 봤다.

지난 9월 6일 열렸던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습 기소가 되기 전날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자들에게 표창장을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으며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발급 당사자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점과 총장과 이름 사이에 교육학박사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조국 장관을 인사청문회 당시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MBC PD수첩에서는 동양대학교 졸업생 제보자를 만나 최성해 총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들었다.

한 제보자는 2012년 총장에게 받은 봉사상을 제작진에게 공개했다. 같은 총장에게 받은 상장인데도 일련번호 형식은 달랐고, 장학 증서에는 연도 표시가 있지만 상장에는 없었다. 상장에는 교육학 박사라고 적혀 있지만 장학 증서에는 그 명칭이 없었다. 제보자는 최성해 총장이 상장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동양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조교는 “표창장이나 나간 것이 많다. 일련번호도 제각각이다. 사건 그 당시에 나갔던 상장, 수료증, 표창장 받은 친구들 거 몇 건만 모아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일련번호를 적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자체 번호로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수료증, 상장 같은 건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본인이 내용을 넣어서 만든다”고 했다.

지난해까지 근무한 조교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제작진에게 “제가 일련번호를 임의로 정해서 항상 나갔다”고 설명했다. 최성해 총장은 총장 직인을 찍은 표창장 수여 사실을 모두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그동안 모든 상장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인데 근무했던 조교는 “수료증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제보자는 “장부 같은 것은 없었고 조교들이 엑셀 파일에다 정리만 했다”고 했다.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최성해 총장은 교육학 석박사 학위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단국대학교도 수료가 아닌 제적으로 밝혀졌다. 최성해 총장은 지난 9월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력에 대해 해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지난 10월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1986년 워싱턴침례대학교에서 발행한 창간 교지 원본을 확보했다”며 이 학교는 교육학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번 조국 사태에서 최성해 총장의 학력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혼자 살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최성해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한 만큼 최성해 총장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관련 교지 원본에 대해 최성해 총장의 학력 위조 정황이 자세히 적혀 있는 손글씨와 함께 교민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 총수는 “(제보한 교민이) 1987년 3월에 창간 교지를 받은 분이었다. 그 교지에 방문 날짜를 써놓고 30년 동안 잊고 있다가 조국 사태가 터진 뒤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105페이지로 맨 뒷장에 과가 적혀 있는데 교육학 과정이 없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지라서 모두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국 장관을 향해 부인이 구속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의문이었다.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라고 했고, 현직 기자는 제작진에게 검찰, 보수당, 언론의 커넥션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 현직 기자는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료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다.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차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다. 8시부터 12시 사이에”라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들은 제작진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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