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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 수뇌부 검사 자격없어…검찰 조직론자들"…서초동 검찰개혁촛불집회 탄력 받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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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부장 검사가 폭탄 발언을 쏟아내 자유한국당을 당황케 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4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현재의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임 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직접적으로 검찰공화국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검사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다.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작 내부비리를 외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의 민낯을 드러냈다.

임은정 검사 /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 연합뉴스

임 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공수처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나도 현직검사라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의 수준과 깊이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한국의 검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만들어낸 고등검찰에서 비롯됨 나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가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검찰총장 직선제가 빨리 도입돼서 선출직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윤석열 검찰의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피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 조직론자들이니까. 지난 정권에서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윤석열 검찰과 그 수뇌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 이후 2년간 검찰 국장·과장 인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이번 정권에서도 안 하려나 보다 실망을 많이 했다. 박상기 장관도 했고 황교안 장관도 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라며 황교안 장관도 했는데 조국 장관이라고 못할게 있느냐라며 두 사라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의미의 답변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당일날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는 걸 보고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서 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정치개입을 비판했다.

수사팀이 공소장을 대폭 변경한 데 대해서도 "망신스러운 수사"라며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해서 결과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한편, 오늘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촛불집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서 임은정 검사의 사이다 발언도 많이 회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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