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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서초동 촛불집회 현장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전해 들었다… 공수처 꼭 필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10.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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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지난 28일 토요일,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집회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최대 인원이 몰려 관심을 끌었다. 주최 측인 시사타파는 최대 2백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어제(29일) MBC 뉴스데스크는 항공 카메라를 이용해서 집회 전체 모습을 그려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서초역 상공이었는데 서초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촛불 인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를 가로지르는 반포대를 가득 메웠다. 서초경찰서를 지나 촛불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집회에 합류하려는 시민들도 도로 위에 계속해서 모여든다. 서초역 사거리와 서초대로까지 사람들이 꽉 차는 모습도 보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다른 언론과 다르게 검찰 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냈다. 사회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한 가장과 조국 장관을 수호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도 담아냈다. 촛불 집회에 모여드는 서울 서초역의 시민들 사이에서 부산과 광주 등 먼 거리에서 자발적인 발걸음들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 설치를 외쳤다. 또한 조국 장관의 먼지털기식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월 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석해 교대사거리역에서 지켜봤다. 중심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까지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도 들어가기가 힘들었다”며 “국민들이 정말 무섭다. 국정농단 사태처럼 이번에도 (우려할 만한) 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SNS를 통해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권력 기관들을 상대했던 박원순 시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은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옳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두 달에 걸쳐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언론에 생중계하듯이 피의 사실을 흘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면서 최종 판결되어야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 등 피의 사실을 흘려서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적 배상의 원칙을 언급했다.

박원순 시장은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웨스트모얼랜드 대 CBS라는 사건에서 약 1,000만 불이 배상이 됐다. 그러면 1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그러니까 보도를 잘못하면 100억 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다. 언론이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을 때만 기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은 누가 주장만 하면 그냥 쓰고 있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돼도 보상도 따로 없다”며 이번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 말고도 언론개혁에 대한 말도 많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정감사 때 하루에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지는데 국회의원들이 부인을 해도 이미 언론이 기사를 써 버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원순 시장은 1998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부터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조문 안에 넣은 바 있다.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는 일이 많다 보니 법관, 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실상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이나 홍콩 같이 별도의 수사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6년 동안 서명받아 많은 법이 통과됐는데 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만이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하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통제받아야 한다. 권력은 분산될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 공소유지권,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기관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FBI는 공소유지를 주로 하고 있다.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부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수사를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형사부와 공판부의 강화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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