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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교수,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서 시국선언문 낭독 "조국 자신이 운명을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한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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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28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포위한 100만 명 이상의 촛불시민은 오늘 한국 민주주의를 또 한 걸음 진보시켰다.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그 이상 집계가 불가능할만큼 많은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의 대변인 김동규 교수는 대검찰청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을 전했다.

시국선언문 낭독은 함성때문에 중간중간 흐름이 끊겼고, 가장 큰 함성은 아래 문장을 낭독할 때였다고 김동규 교수는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집요한 압박과 모욕주기 특히 가족을 인질로 삼아 괴롭히던 순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에도 흔들림없이 운명을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한다는 대목은 현장에 있던 촛불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김동규 교수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갈 길은 멀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부터 거대한 반전의 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규 교수는 28일 오전 '검찰개혁 촉구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28일 오전 9시 기준 서명자는 7,207명이라고 밝혔다.

김동규 교수 / 시사타파TV
김동규 교수 / 시사타파TV

이하는 김동규 교수의 게시글 전문이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집회측 주장 100만 명 이상. 하지만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이미 인원 수 집계는 무의미하다. 나라의 지축을 흔들만큼 민심이 격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색은 안 했지만, 단상에 서서 눈 앞에 펼쳐진 촛불의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 작은 소름이 돋았다.

시국선언 낭독 중간중간 흐름이 끊길 정도로 함성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큰 함성은 분명히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라는 대목에서 들렸던 것 같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표면을 복잡하게 오가는 말들 밑에서 본능적으로 사태의 핵심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갈 길은 멀다. 집회 마치고 함께 시국선언 같이 추진한 교수들이 모인 뒷풀이 자리에서 내려진 결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부터 거대한 반전의 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승기를 잡은 것으로 착각했던 윤석열 그룹은 서초동, 양재동 일대를 완전히 뒤덮은 촛불의 물결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꿈자리가 편안하기를 빈다.

이하는 '검찰개혁 촉구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전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인 것이다.


2.
대한민국 검찰을 중심으로 구축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그것은 흔히 신성가족(神聖家族)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세상 누구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한다는 뜻이다. 

그 가공할 시스템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언뜻 떠올려 봐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분배구조와 노동현실, 그것과 쌍을 이루는 이러한 기형적 권력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 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3.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하는 바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하나,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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