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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100만명 이상 운집…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으로 연결되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8 20:04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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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지난 두어달 가까이 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 저격에 대한 피로감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운집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을 보면 알 수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반발로 비롯된 먼지털이식 수사는 조국 장관의 주변을 모두 헤집었다.

부인과 자녀는 물론 친인척까지 수사대상을 만들어 7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수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흠결을 찾아내지 못하고 두달 가까이 국민적인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여론을 분열시켜왔다.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권력이 대통령의 지시마저 어기고 한미협상이라는 중대한 국면에 조국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이르렀다.

특히 영장에도 없는 조국 장관 딸의 학창시절 일기장까지 가져가면서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쓰러져 통화한 사실마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에게 고한 사실이 들통나 검찰과 자한당이 내통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어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둘러싸는 사태를 촉발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 이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윤석열 검찰은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하게 됐다.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옳다.

검찰의 과거 관행을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만명이 결집했다고 하여 퇴진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검찰대란 윤석열 사태는 국회에서 탄핵시키지 않는한 종결되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의 현재 의석수로는 사실상 탄핵을 불가능해 내년 총선에서 범진보 진영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탄핵이 가능할지 여부도 알 수 있다.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비상식적으로 과도해 공정성을 상실한 만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검찰개혁 촛불집회 현장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내정 때 부터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저항했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핵심라인을 경질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랫동안 검찰 내에서 검찰 내부 비리에 저항해 정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해 싸워왔던 임은정 부장검사와 같은 개혁적 성향의 검사가 검찰총장을 맡게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 연합뉴스
검찰개혁 촛불집회 / 연합뉴스

한국의 검찰 권력이 세계에 유례 없을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모두 일제가 남긴 잔재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에 사법권을 활용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체제를 혁파하지 않고 그대로 잔존시켜오면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을 위협하는 괴물이 됐다.

적폐청산의 정점에 있는 마지막 성역 중 하나가 이런 검찰세력이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만큼 적폐청산에도 강력히 저항할 것이 예상된다.

검찰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한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은 끝없이 나올 것이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는 지난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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