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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유일한 검찰개혁은 검찰해체"…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구호가 될지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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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25일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수사전문가가 아니라, 그 칼이 법과 원칙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법률전문가다"라며 검사의 수사권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검사들이 스스로 "칼잡이"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당신들은 그 칼의 안전 장치야!!"라며 현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권 남용을 비판했다.

앞서 다른 글에서도 정철승 변호사는 "정부에서 검찰은 기업에서 법무팀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라며 "원래 검찰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 절차와 내용이 헌법, 형사소송법, 판례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법률과 규범에 적합한지만을 검토하여 위법수사를 막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결과를 갖고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여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지,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검사의 수사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사법의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준수를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인 것이지 수사전문가도 아니고 수사전문가가 되어서도 안된다"며 검찰이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검찰이 수사까지 담당하면 수사의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게 이뤄지는 지를 감시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라며 "조국 장관의 가족과 주변에 십자포화처럼 퍼부어지고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그리고 마구 자행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등의 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티끌만큼 이라도 보이던가?"라고 현 윤석열 검찰체제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검찰 스스로 법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유일한 검찰개혁은 검찰해체"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현행 검찰제도는 검찰의 기본적 위상이 마치 상급 수사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아무런 권력이나 영향력도 가지기 어려워져서 별 볼일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처럼 검사가 선망받는 직업인 나라는 없다"고 끝을 맺었다.

지난 두어달 윤석열 검찰이 휘두른 칼에 온 나라가 소용돌이 휘말려 국정이 멈추고 국력을 낭비했다.

가히 윤석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정철승 변호사의 지적과 같이 애초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일이다.

오늘 서초동에선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10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정철승 변호사의 글에서 오늘 촛불집회의 구호가 예상된다.

"검찰을 해체하라" 혹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라" 혹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도의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정철승 변호사는 앞서 지난 7일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진 한국의 검찰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진 한국의 검찰

전문을 옮긴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전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된 이유는 현재의 검찰제도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도입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검찰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압제권력의 도구였음에도 해방 후에도 별 변화없이 이어져 반민주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로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외치는 시민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주인이 없어진 사냥개인 검찰은 스스로 반민중적 권력이 되었고 민주화의 당연한 과정이자 결과인 개혁에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사실 검찰의 개혁은 70여년 전인 1945년 해방 직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검찰이 인격화된 존재다. 검찰 엘리트들은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순치되었기 때문에 좀처럼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거친 바닥에서 떠돌았던 윤석열은 검찰의 적나라한 조직논리(라고 쓰고 생존본능이라고 새긴다)에만 투철한 인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야수성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 각론에 대해 많은 우려심을 갖고 있지만, 지난 2주 동안 자행된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의 검찰개혁이든 무조건 동의하고 지지하겠다. 설마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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