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시민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자유한국당”에 주진형 “상대할 가치도 없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9월 21일, 자유한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대회를 열면서 병역 기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에 빗대어 비판했다. 오마이뉴스는 한 참석자가 들었던 팻말에 적힌 ‘화성살인 이춘재와 조국의 공통점은? 거짓말’이라는 내용까지 실어 보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유승준이 국민들에게 군대 가라는 것과 똑같다”며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타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베네수엘라의 악화된 경제 상황처럼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올바른 진단일까? ‘유시민의 알릴레오’ 30회에 출연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1년 예산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정부 재정이 위태롭다면 주식시장과 금리가 요동쳐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금리는 도로 내려가는 중”이라며 주가, 금리, 환율로 이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경제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 기본 전제부터가 오류”라며 3050클럽에 일곱 번째 가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3050클럽이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제 상황 위기를 진단할 때 평균적인 기준 성장률을 보는데 우리는 IIMF를 겪었지만 현재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고치로 안정되어 있다. 고도 성장기 때는 8%대였고, 지금은 2%대지만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개 국가 조건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번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칭 보수 진영에서 복지 예산을 퍼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심한 물가 상승인 하이퍼인플레이션 탓에 베네수엘라가 2차 대전 직전인 독일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으로 진단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전쟁이나 큰 재해 등이 발생한 후에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초래된다. 주진형 전 대표이사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가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진단했다. 그 밖에 미국의 이런저런 방해와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화폐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직접 차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태가 생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돈을 찍어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일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주진형 전 대표이사는 “웃음이 나온다.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해야 하나?”며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을 진행한 박지훈 변호사는 자칭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다고 확신했다. 주진형 전 대표이사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의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잠재성장률이 OECD와의 간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베네수엘라와의 비교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 지도부가 베네수엘라와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진형 대표이사가 언급한 미국의 이런저런 방해와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이나 교수(前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가 이미 1998년,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전 국민의 70~80%가 빈곤층이었다고 설명했다. 석유 중심의 수입 구조였던 베네수엘라는 당시 소수의 기득권층과 미국으로 이익이 건너갔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석유를 국유화시켰으며 그 수입의 대부분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사용했다. 덕분에 빈곤층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다시 추락했다. 정이나 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미국이 석유 수입을 대폭 줄인 점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로 지적하면서 금융 제재까지 가해졌다. 국내 자칭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가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식의 기사들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경제지와 보수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던 시기였다.

정이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소수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석유를 국유화하고 복지 정책을 시행해 나갔다. 그러자 기득권들의 저항이 시작됐고 국내 자칭 보수들의 프레임처럼 퍼주기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받았다.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던 차베스 대통령은 선거에서 계속 승리했으나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러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국은 유기물을 함유한 암석에서 뽑아내는 원유인 셰일 오일에 집중하면서 베네수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석유 수입에 의존했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국이 생필품,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필수인 인슐린 등 의약품의 조달을 차단해 버리자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 탓에 콜롬비아와 브라질로 탈출했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형국. 브라질에서는 일부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성매매에 노출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본질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소수 기득권들의 거짓뿐인 민주주의와 친미 국가를 내세우려는 것이 목적인 미국의 경제 제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