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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공소시효 만료… 방법 없을까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9.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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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9월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고 몽타주까지 제작됐으나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취재했다. 그 밖에 이춘재의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정황과 10차 사건 외에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까지 취재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으로 3대 미제 사건(개구리 소년 사건, 이영호군 유괴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남았다.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14세, 18세 소녀부터 54세 주부와 70대 노인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았다. 8차 사건은 당시 22세의 모방범이었으며 처벌을 받았으나 10차는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째 복역 중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9차 사건 피해자와 또 다른 사건 피해자의 옷가지 등에서 채취한 DNA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9차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들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당시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자들도 재수사하기로 했다. 10차례의 사건 중 8차와 10차 사건은 모방 범죄로 드러난 바 있다. 그는 처제의 시신을 집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철물점 마당에 버렸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건을 당시 수사한 경찰관이 묘사한 이춘재의 인상착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몽타주와 비슷했다. 170센티미터 정도에 갸름한 얼굴과 보통 체격을 가졌다. 이춘재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작진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용의자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이춘재는 자신의 DNA가 발견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06년 일어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7월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 이전에 이미 범죄가 다 완결됐다. 마지막 10차 범행이 91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한참 전인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렸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시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이러한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끝나 버렸다. 진정 소급 입법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조치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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