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윤석열, 조국 수사는 "절차에 따라" vs 패스트트랙 소환 불응한 한국당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6 16:19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이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발언해 자유한국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 대비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아직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피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으로 이 중 5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앞서 자유한국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원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송치받아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고 22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이다.

경찰 단계까지 포함하면 장장 5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여전히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 변화는 없다"며 자신을 대표로 조사하라고 밝혔다. 

피의자나 피고발인의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체포영장)를 검토해야 하는 게 통상적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시기를 자꾸 늦춘다면 검찰 수사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09.25.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2019.09.25. / 뉴시스

내년 총선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수사가 끝나야 검찰이 정치권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장관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연일 소환해 수사하고 압수수색만 70여곳을 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재판이 속도를 낼 경우 상당수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의식해 의도적인 지연전술을 펼치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냐는 누리꾼의 항의도 거세다.

2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늘어나고 있어 유감"이라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시대의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검찰로 복귀해선 안 된다”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