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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아침이좋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갑론을박 “저소득 계층 중심의 제도 변화 필요”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9.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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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생방송아침이좋다’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열풍과 관련해, 꼭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6일 KBS2 ‘생방송아침이좋다’의 ‘핫! 이슈현장’ 코너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것만은 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캡처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캡처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대출상품이지만 금리는 대부분 평균 2~3%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이 큰 만큼 매달 이자로 내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6일 연 1%대 고정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자가 수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자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준다.

금리는 연 1.85%에서 2.2%로 시중 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현재 4억 원짜리 주택에 50%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이자를 33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기회다. 

시중 고정금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니 첫날 신청건만 약 7,200건에 이르렀다. 홈페이지가 마비 될 정도로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획기적인 조건에 출시 초기부터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허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서민형’이 맞느냐를 놓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무작정 낮은 금리라는 장점만 생각해서 성급히 갈아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오는 분위기다.

대출 대상 또는 조건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형태가 변동금리·혼합금리고,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에 대출금액이 집값 70%(최대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1억 원)여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정부에서 고정금리 형태의 대출은 상당히 장려해놓은 상황이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제외돼 있고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신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빚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제도 자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저소득 계층과 자산규모가 높지 않은 분들을 중심적으로 놓는 제도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은 “이번에 안심전환대출하고 거의 유사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항상 제공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안에서 대환을 하는 거다. 금리가 2.0~2.35% 형성돼 있다. 안심대출 금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내가 이 금리로 장기고정 대출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점에 대환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KBS2 생활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평일 아침 6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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