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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1 '3차출시국·가장비싼가격책정' 한국사용자 홀대하는 '애플갑질'…공정위서 '혼꾸멍' 낸다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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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연 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전원 회의에서는 공정위 실무 부서가 조사한 사건을 심리해 과징금 규모나 검찰 고발 여부 등을 확정한다. 법원의 1심 재판에 해당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에서 제재하기 전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오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애플 아이폰11 출시 키노트. apple.com
애플 아이폰11 출시 키노트. apple.com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시장 경쟁을 도모하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영세 사업자를 공정히 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심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이루는 역할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 관가 안팎의 관심이 크다. 애플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애플 관련 전원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를 잠시 중단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을 수용한다면 애플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한 광고비 전략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나라 경쟁 당국이 애플의 광고비 전략에 제동을 걸 선례로 남게 된다.

이날 공정위가 애플이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는지 등 전원 회의 심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애플빠' 아이폰 유저가 '3차 출시국·가장 비싼 가격' 등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을때 마다 꾸준히 재구매에 나서는 유저가 있을 만큼 애플 아이폰의 사랑은 1차, 2차 출시국 못지 않게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AS무시, 3차 출시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판매가격 등으로 국내 애플 사용자들을 농락해 왔다.

이번 아이폰11 출시도 이같은 애플의 한국 사용자 홀대 정책이 여지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양세다. 지난 1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최근 아이폰11 국내 출고가를 전작 아이폰XR과 같은 가격인 99만원으로 공지했다. 애플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이폰11 시리즈 발표 당시, 아이폰11의 가격을 아이폰XR보다 50달러 저렴한 699달러(83만원)로 소개한 바 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국내 판매 가격이 더 비싸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개별 제품의 구체적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하면서 아이폰11 출시만을 기다리던 국내 고객들의 바람을 가차없이 내쳐 버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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