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리앙쿠르 암초' 오표기한 공공기관들 '무시·수수방관' 대한민국 맞나?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돼 신고된 건수가 각각 1만8000건, 6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체육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시정조치는 각각 25%, 30%에 불과하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해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지난달까지 총 3만1647건 접수됐다. 하지만 시정이 완료된 건은 9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는 1만8857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4706건(25%)만 시정조치 됐다. 독도는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 표기됐다는 신고가 671건이 접수됐다. 이 중 223건(30%)만 시정조치 됐다.

지난달 6일 'Map of Life'라는 예일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7월17일에는 'The Straits Times'라는 해외언론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의 독도주변해양 연구가 불법이라고 왜곡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외문화홍보원이 '시정조치' 중이다.

지난 4월 9일 신고 된 Taiwan News의 '다케시마 표기', 3월18일 접수된 CIA World Facts Book의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내용은 여전히 시정 중이다.

동해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동중국해'로 잘못 표기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해'로 표기된 오류라는 게 해외문화홍보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문화에 대한 오표시가 1803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27.3%인 492건만 시정조치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정보가 잘못된 경우 2753건, 역사 1906건, 도시지리 3105건이 오표시로 신고 접수됐다. 시정 조치율은 각각 48.4%, 47.3%, 32.7%에 그쳤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신고 전담인력의 확충을 통한 오류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의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다"며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한 오류 신고의 접수는 민원법상 민원과 동일한 14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나 매년 신고 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접수 신고 건은 3만 건이 넘지만 담당인력은 7명(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예산도 감액되거나 정체됐다. 2016년 18억1000만원 예산 이후 2017년도 12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1억4600만원으로 더 줄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13억4600만원이 책정됐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말로만 대한민국 동해, 독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증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올바로 알려야 한다"며 "특히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거나 일본 용어인 다케시마 등으로 표시한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 문화예술단체들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한 지도를 게재한 것과 관련 사과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25일 소셜 미디어에 "저희 단체 홈페이지 내 동해와 독도가 잘못 표기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무용단 홈페이지 내 '찾아오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구글맵으로 연동돼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단체로서 세심히 살펴보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국립현대무용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체 내·외부를 면밀히 살펴서 이러한 오류가 재발치 않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도 이날 소셜 미디어에 "저희 기관 홈페이지 지도 내에 명칭이 잘못 표기됐으나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국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찾아오시는 길' 메뉴의 지도는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 지도에서 단순히 언어만 영문으로 바꿔 설정하였을 때에 동해와 독도가 '시 오브 재팬(Sea of Japan)' 및 '리앙쿠르 오브 락스(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즉각 홈페이지 관리업체와 소통해 사안에 대해 사용자 위치기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조치했으며 이후 다른 표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재차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무용단을 비롯 공공기관·유관기관 총 15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지도에 일본해 표기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엄중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