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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검찰 고발 검토…검찰의 과도한 수사 결국 부메랑으로 검찰 덮치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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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검찰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을 합의하고, 시행 시기를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수사 이후로 미룬 상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날부터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공보준칙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내대책회의 직후 이어진 민주당 법사위 회의에선 법사위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검찰 고발 여부와 관련한 법리 검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보 브리핑 수준을 넘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공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유죄 심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예컨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관련 예상 보도가 나가고,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검찰이 언론에 일부러 관련 내용을 '흘리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 2019.09.24 / 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 2019.09.24 /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민주당은 더이상 상상할 수 없다"며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검찰개혁을 열망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제 조국장관 압수수색은 수많은 언론사와 함께 심지어 일본 언론마저 현장을 이미 알고 함께 압수수색을 나간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고발 여부는 당 지도부와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했고, 김 의원도 "법사위원 개별 의견은 수렴했고, 당내 법률위원장인 송 의원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당으로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오히려 더욱 절감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온 정부의 의지와 달리,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 장관이 사퇴하도록 지저분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여당 입장에선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영장이 무슨 자판기 티켓인가"라며 "영장판사는 벼락치기 심사 말고, 인권문제에 꼭 신중하시길"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11시간 압수수색.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며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 뒤져봐야 두세시간 끝날 일을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 인권유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전체적인 검찰수사나 숲을 보면 헌법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압박은 고스란히 검찰조직 전체에게도 되돌아갈 전망이다.

단순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국 장관이 내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검찰은 총력을 다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 것에 주력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특히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사법부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오래 전부터 마음 속에 두고 있었던 만큼 조국 장관을 겨냥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처럼 요란하게 하지 않을 방법도 있었으나, 윤석열 검찰은 일부러 피의사실을 여기저기에 흘려주며 각 언론사의 단독보도 생산을 조장했다.

그 결과 검찰이 발표한 사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소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조국 장관에 대한 망신주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조국 장관이 구체적으로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 고스란히 검찰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따르게 됐다.

윤석열 검찰의 그간의 행동은 어떻게 포장해도 검찰의 정치개입이 아닐 수 없어 이미 수많은 시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4만여명이 운집해 검찰개혁을 부르짔었으며 검찰이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이 집회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집회는 '개싸움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검찰개혁 촛불집회 / 페이스북

특히 조국 장관의 자택을 종일 점거한 채 조국 장관의 가족이 있는 집에서 검사들이 짜장면을 시켜먹었다는 소식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던 수많은 시민들은 모욕감을 느낀 상황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더욱 많은 시민이 결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7차 검착개혁 촛불문화제
7차 검착개혁 촛불문화제

누리꾼들은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비교한 이미지를 확산시키며 부당함에 대해 성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 vs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허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 vs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허용

누리꾼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반감을 포털 사이트 검색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는 오랜시간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나아가 누리꾼들은 검찰 권력이 상상이상으로 막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려움이 없이 휘두른다는 것을 경험한 후 검찰총장의 명칭도 검찰청장으로 개정해 달라며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청와대국민청원에 게재해 8만여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국민청원에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청원은 현재까지 5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학 교수들도 서명에 나섰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현재까지 80여명의 공동 발의자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고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 문제가 아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사안인 검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 개혁을 위해 조 장관이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신속한 검찰 내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4천700명 넘게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운동 주최 측은 인터넷 서명운동의 한계상 교수나 대학 연구자가 아닌 허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일일이 신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설가 공지영은 검찰이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낭했다는 모 일간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서초에 모입시다. 이번 토요일이 분수령일듯"이라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모일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공지영은 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교수성명에 대해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링크하며 "“교수들은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라며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 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라는 기사의 대목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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