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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이춘재 처벌 가능 vs 여론법 흐를 우려…‘김현정의 뉴스쇼’ 손수호·백성문·조수진 라디오재판정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9.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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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성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2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한미 정상회담(홍현익)’, ‘[why] 조국 장관 11시간 압수수색’, ‘[재판정] 화성연쇄살인범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액상 전자담배 특별히 해롭나(서홍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이날 앵커는 김현정 PD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김현정 PD가 23~25일 사흘간 휴가를 떠난 관계로, 그 사이 고정 패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MC를 맡기로 했고, 이번 진행은 손수호 변호사의 차례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특정된 가운데, 경찰이 A(56) 씨의 행적 등 추가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성 사건은 DNA 일치 판정이 나왔지만, 실제 피의자가 맞느냐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994년 벌어진 청주처제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강간 살인죄 무기징역수 복역 중인 이춘재(56)로 알려졌다. 그가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살인사건의 경우 2015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지난 1991년에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는 “화성 연쇄살인범, 특별법으로 공소시효 배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까지 변호사 3인의 토론 형태가 돼 눈길을 끌었다. 조수진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 측에, 백성문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면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는 입장 측에 섰다.

조수진 변호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에 대해 “지난 20일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이미 발의돼서 등록이 된 상태”이라며, “화성에서 있었던 1986년부터 91년까지의 용의자가 검거됐던 1건 빼고 9건에 대해서는 살인 및 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으로 된 법안이다. 그래서 이 법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춘재 씨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문 변효사는 “저는 물론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조 변호사님 편일 거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사건이고 너무나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저도 이 사람 더 엄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 당연히 가진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다. 하지만 이런 특정한 사건 하나가 터질 때 법적 안전성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뒤엎으면 앞으로 정말 법이 여론으로만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될 수도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 사람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교도소에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사실상 가석방 가능성은 제로가 되겠다.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것의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죄 공소시효 관련된 법 규정, 지금 이미 폐지가 돼 있는 법 규정을 한 번 또 뒤집는 것은 그건 너무 여론법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찬반에 대한 논란이었다.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특별법 찬성 82%, 반대 18%다. 그래서 특별법 찬성한다는 의견이 채택됐다”며 청취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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