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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주목해야 할 검찰의 아킬레스 건은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의 내부비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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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 내정때부터 이미 청와대에 우려를 표명한 것 자체가 정치개입이라 주장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내부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2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수남(60)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진술했다. 

고발인으로 서울경찰청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임은정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통렬히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 등이 모두 기소독점과 수사독점에서 비롯된다는 지점도 지적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의 내부비리에 대한 침묵과 방관 등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사를 독점하고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고, 그러한 권력이 선출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온 국민이 현재 목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논두렁시계 사건처럼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검찰과 친한 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이름으로 흘러 나온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의 위험과 폭주를 목도한 국민들이 많아진 만큼 결국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위조라며 사문서위조를 앞세우고있는 윤석열 검찰은 정작 검사의 공무서위조에 대해서는 수년째 침묵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그 무엇보다 검찰이 검찰 내부의 비리부터 혁파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검찰개혁을 주도할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임은정 검사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성역이 검찰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촛불 시민의 요구는 어제 서울 중앙지검 앞에 3만여 촛불이 타오르면서 이제 시작됐다.

'사법개혁 촛불집회' 현장 / 페이스북
'사법개혁 촛불집회' 현장 / 페이스북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다음과 줌의 실시간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네이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네이버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항의방문한 이후부터 인터넷커뮤니티에서 조국 지지자들이 특정한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것을 필터링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개혁 촛불집회' 현장 / 페이스북
대검찰청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개혁 촛불집회' 현장 / 페이스북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네이버를 겁박한 이후에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이버를 압박한 것을 방관하고 방치한 셈이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모두 포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촛불시민의 압박은 그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의 비리를 먼저 척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해, 검찰의 수사 독점 기소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임은정 부장검사 / 페이스북
임은정 부장검사 / 페이스북

다음은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내용 전문이다.

어제 고발인으로 경찰청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부득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중앙지검에서 황당한 사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제가 재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많이 민망했습니다.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행위(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와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 행사)가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중앙지검 검사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경찰분이 묻는데,
그 경찰분이 질문을 하면서도 어이없어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공문서위조범이 경찰관이었다면, 일반 국민이었다면, 검찰이 형사입건하여 처벌하지 않았겠느냐?’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해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그 중앙지검과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행위가 형사입건대상이 아니라는 이 중앙지검이 같은 검찰청 맞느냐?’
우리 검찰의 황당한 수사지휘가 너무도 부끄러워, 경찰관의 시선을 피하며 그리 답변했지요.

2005년 부산지검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다가 꽃뱀 여검사로 몰렸던, 그때의 씁쓸한 기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성매매 전담부서 부장검사가 성매매 사건 결재하다 말고 밤에 스폰서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 나갔던, 그 치외법권 무소불위의 검찰 전통이 참… 여전하구나 싶데요.

이건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지요.
검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임의제출하면 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황당하게 기각하여,
경찰이 귀한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였고,
사법정의는 검찰에 의해 조롱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판만이 고장 난 검찰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십시오!.

p.s. 오늘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산은 이미 비에 젖기 시작했고, 내일은 폭우가 쏟아진다지요. 페친님들, 피해 없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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