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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21명 검찰개혁 서명운동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공동발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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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대학교수 21명이 공동발의해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제목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구글 문서도구를 이용해 시작된 이 서명운동에는 부산대학교 김호범 교수를 필두로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 동명대학교 김동규 교수, 부산대학교 이대식 교수, 창원대 유진상 교수, 경상대 최상한 교수, 동국대 임배근 교수, 우석대 소준노 교수, 극동대 고영구 교수,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림대 이기원 교수, 경희대 임채원 교수, 경남대 이은진 교수, 광주대 유한호 교수,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경남대 장동석 교수, 마산대 이한기 교수, 군산대 정균승 교수, 동의대 박순준 교수, 우석대 최광수 교수 등이 실명을 공개하며 서명을 시작했다.

공동발의단은 서명운동의 취지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칼질과 이를 비호하는 언론과 야당에 대해 성토했다.

공동발의단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라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을 이용해 신성가족의 지위에 올랐음을 비판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 무기가 다름아닌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라며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라 날을 세웠다.

검찰개혁을 위한 대학교수 서명운동 공동발의단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대학교수 검찰개혁 서명운동 공동발의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대학교수 검찰개혁 서명운동 공동발의

이하는 공동발의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1.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다.

여름철 나무가 그러하듯이 곁가지가 무성하면 몸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소란스럽다 보니, 그 와중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인 것이다.


2.
대한민국 검찰을 중심으로 구축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그것은 흔히 신성가족(神聖家族)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세상 누구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한다는 뜻이다. 

그 가공할 시스템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언뜻 떠올려 봐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검찰이 불을 보듯 훤한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분배구조와 노동현실, 그것과 쌍을 이루는 이러한 기형적 권력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참다운 검찰개혁 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그 같이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그가 모든 굴레를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3.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하는 바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하나,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


공동 발의자: 부산대학교 김호범 교수,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 동명대학교 김동규 교수 , 부산대학교 이대식 교수 , 창원대 유진상 교수 , 경상대 최상한 교수, 동국대 임배근 교수 , 우석대 소준노 교수, 극동대 고영구 교수,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림대 이기원 교수, 경희대 임채원 교수, 경남대 이은진 교수, 광주대 유한호 교수,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경남대 장동석 교수, 마산대 이한기 교수, 군산대 정균승 교수, 동의대 박순준 교수, 우석대 최광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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