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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임은정 검사의 독립운동같은 검찰개혁 지지…조국 이례적 수사에 대해선 이례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1 11:51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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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검사의 검찰개혁 요구에 지지하는 심경을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에 대해 '독립운동하는 심경이다'라는 말에 대해 검찰의 배당, 인사, 징계 등의 시스템은 '절대복종'을 요구하며, 아니면 '죽음' 뿐이라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 페이스북
서지현 검사 / 페이스북

이런 검찰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전 검사들에게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며 임은정 검사의 말처럼 일사불란한 사냥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에서 과연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검찰에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외부에 의한 강제적이 검찰개혁이 싫다면 스스로 검찰을 개혁했어야 하지만,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한다는 말처럼 윤석열 총장 역시 과거의 내부고발과 과거의 내부비리에 대해 침묵해 왔다.

내부의 문제도 다스리지 않으면서 시선을 정계로 돌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조국 정국 주도가 여도 야도 검찰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공포검찰을 세우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 지경이다.

서지현 검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 심경을 밝히며 임은정 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한 한 의사의 글을 링크했다.

아래는 서지현 검사가 남긴 글 전문

[애가]
사람들은 말한다.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냐’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임은정 부장님이 ‘독립운동하는 심경이다’했을 때, 나 역시 투머치라고 생각했으니;;;;;)

검찰의 배당, 인사, 징계 등 모든 시스템은
‘절대복종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죽을 뿐 아니라,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수 있다.
(실제 검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누락 및 면직까지 시켰다. 나는 미친년으로 낙인찍혔고, 낙인찍은 자들은 다 영전했다)
(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일을 당했나...)

임부장님의 외침은,
나의 지지는
(투머치로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걸 걸고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검사들에게
다 이런 길을 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왕 목숨내놓은 사람들이 더크게 외치는 수밖에...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

나는
목놓아 외치는 임부장님이
그리고 외면하고 침묵하는 동료 검사들이
모두
너무나 애틋하고 애절하다...

p.s ‘어 검찰 욕해? 그럼 조국편이야?’ 같은
유치한 편가르기 사절합니다.
저희는 특정인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례적 검찰수사를 이례적이라하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일뿐...
#검찰은전혀변하지않았다
#검찰개혁


아래는 이모 의사가 페이스북에 임은정 검사의 기자회견 내용 전문을 직접 정리한 내용이다.

---임은정 검사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출석시 현장 인터뷰 전문---
(아무데에도 전문이 다 나와 있질 않길래 내가 영상 보면서 죄다 받아 적었음)

1. 검찰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경찰에 문제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징계의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 부산지검측에서 경징계 사안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데요 우리 검찰에서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징계를 안 한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는 일이년 된 문제는 아니쟎습니까.
통상의 사건처럼 수사를 했다면 전직 검찰총장님들과 현직 검사장님들 여러명이 이미 재판을 받았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아직 현직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심각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대해 개탄스러워서, 검찰 내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계속 내부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겠습니다.

2. 검찰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

전혀 달라지진 않았죠. 제가 검찰개혁을 계속 말하지만 조직이 사회가 한번에 변하는 건 아니라서 검찰이 다 바뀌는데 20,30년은 걸린다고 봐요. 지금 검사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그거에 10분의 1정도의 분노만 조금이라도 내부에서 가졌다면 예컨대 2010년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상가집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했쟎습니까. 그때 그자리에 있던 사람들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이 덮였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검사장이 되어서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남부의 부장검사, 귀족 검사가 공연히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직 검찰총장 등 윤모 검사의 부산지검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부산지검 공보담당 차장이 윤대진 전 검사장인데요 내부에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현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침묵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국민들과 정치권이 검찰 개혁에 대해 외력을 행사해 주지 않으시면 검찰권은 지금처럼 내부 비리에 침묵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사회 정의는 세워지지 않으니까 검찰의 침묵과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

조국사태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제가 저번에 올 2월달에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 문무일 청장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청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다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미 고발을 받고 재판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검찰의 방치로 인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수사중이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직무유기한 사람들이 너무 검찰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게 우리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쟎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하는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 조국 장관 부인 같은 경우 당시 사립대 교수였는데,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건에 대해서 검찰 에서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하고 하쟎습니까, 같은 고발인으로서 저는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거든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사자로서 자기 사건이 저 사람 사건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검찰에서 공정하게 좀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성역은 검찰.

지금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어서 성역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성역은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수사권을 공격 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으로써 방어 수단으로 삼아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거든요. 이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검찰을 사수하는 데 쓴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으려고 제가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고 근데 검찰이 제 예상대로 수사해주지 않아서 부득이 경찰청을 다시 두드리고 있는데 정부, 정권이 교체된 지 2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내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경찰청으로 와야 된다는 현실은 좀 슬픕니다만 그래도 세상이 변해가니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5.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

이건 오늘 신문에 났고 저도 들었는데 뭐 총장님께서 고발장이 들어온 그때 초기에 장관 후보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소문으로 듣긴 들었어요. 이게 뭐 사모 펀드 뭐 이런 거 천천히 나와서 수사 증거가 신속히 원래 하던 대로 의심 안 받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밟아 가면서 하면되는데 초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만약에 교체를 건의했다면 그거는 검찰의 정치 개입일수밖에 없고요, 총장님 정말 그렇게 했다면 우리 검찰의 생리는 총장님이 결단하시고 이 수사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런 위험과 폭주를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까 그것이 결국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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