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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삭발 릴레이에 나경원 소환, 패스트트랙 사건에 "불출석 원칙 고수"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9.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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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출석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지침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다"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좌진 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휘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이 전날 조국 장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전날 제출한 가운데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 들어서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9.19 /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 들어서는 황교안-나경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19.9.19 /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 의석수와 국민의 민심이 지금 괴리가 상당히 있다"며 "민심은 60% 가까이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하라는 것인데 국회 내 의석수 배분은 꼭 그렇게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별로 보이는 의원들의 성향이 민심과 일치될 때까지 조금더 기다려보겠다. 그것은 아마 수사와도 관련될거라고 본다"며 "지금 검찰수사는 결국 조국 본인에게 향하고 있고 조만간 배우자의 소환은 물론이고 본인 소환 그리고 배우자의 기소는 물론 본인 기소에 이를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회 해임건의안을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다"며 "민심과 국회 내 정당 의석에 따른 찬반이 일치될 때까지 조금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정부질문은 '조국인사청문회2'라는 각오로 조국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더욱 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정부 질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신청하셨는데 이번엔 그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국 파면을 위한 조국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슈제기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신청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조국 파면만 하면 될 것을 조국 파면으로 온통 민생 망쳐놓고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조국 물타기용 또 민생경제정책이랍시고 지금 쏟아내고 있다"며 "한쪽으론 조국파면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고 한쪽으론 이러한 잘못된 조국물타기용 정책이나 총선용 정책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대표가 어제 '절대 정권 뺏길 수 없다' 이런말 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급조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상임위별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무당파 이언주 의원을 시작으로 비롯된 삭발 릴레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세다. 특히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존중한다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의 시간이 왔다"고 촉구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 삭발 투쟁의 주인공들은 명암이 엇갈렸다.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가 하면 메아리 없는 '액션'에 그친 사례도 잦았다.

정치권의 첫 '삭발 투쟁' 주인공은 1987년 박찬종 전 통일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전 의원은 그해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김영삼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탈당 선언을 한 뒤 머리를 밀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지만, 그는 이듬해 1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 3선에 성공했다.

10년 뒤인 1997년에는 김성곤 전 국민회의 의원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머리를 모두 밀었고, 1998년 나주시장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정호선 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공천뇌물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삭발했다.

삭발과 단식 투쟁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탄핵 철회'를 주장하며 삭발과 함께 단식에 들어갔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는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집단 삭발이 유행처럼 번졌다. 2007년 한나라당 의원 3명(김충환·신상진·이군현)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단체 삭발했고, 결국 재개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입장 선회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0년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발, 2010년 1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집단 삭발식을 했는데 그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가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머리를 자른 사례는 1년 뒤에도 나왔다. 2011년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역시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했다.

2013년에는 정부의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청구 조치에 반발, 김선동·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의원 5명과 지방의원들이 대거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한동안 여의도에서 삭발 정치인은 찾기 힘들었다. 그러다 6년 만인 올해 5월 한국당 김태흠·성일종·이장우·윤영석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 5명이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다시 삭발 테이프를 끊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인 '조국 정국'에서 다음 주자들이 속출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지난 10일 삭발한 데 이어 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에 이어 16일 황교안 대표, 17일 강효상 의원·김문수 전 지사·송영선 전 의원이 삭발에 참여했다.

'삭발 정치학'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인들의 삭발은 그만큼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6년만에 재출연한 '삭발의 정치학', 이제 그 삭발 정치의 다음 바통을 누가 이어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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