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호 군 유괴 살해-개구리 소년, ‘3대 영구 미제 사건’ 재조명…공소시효 모두 지나 안타까움 자아내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또 다른 성폭행 및 살인으로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함께 국내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형호 유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형호 유괴 사건은 지난 1991년 1월 발생했다. 사건 당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이형호 군은 저녁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실종됐다.

같은날 오후 서울 경기 말씨를 쓰는 30대 남자가 이형호 군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유괴 사실을 알리며 협박을 시작했다. 해당 협박 전화는 43일동안 60여차례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호 군은 유괴 약 2개월만인 같은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 인근 배수로, 일명 '토끼굴'에서 시체로 발견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후 알려진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형호 군은 유괴 당일에 살해됐다. 이형호 군이 유괴 후 곧바로 살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더해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은 지난 201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재조명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개봉한 영화 '그놈 목소리'의 배경 소재가 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범인의 몽타주와 협박 전화를 걸었던 목소리 등이 공개됐으나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영화 '아이들'의 배경이 된 영구 미세 사건도 있다. 바로 개구리 소년 사건이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에서 살던 다섯명의 아이들이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못한 사건이다.

다섯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실종된 사건은 1993년 KBS1 '사건25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주제로 방송되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정부 역시도 경찰과 군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보상금 4000만 원 이상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지난 2002년 사건 발생 11년 만에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 와룡산 중턱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며 재조명됐다.

당시 법의학자들은 타살이라는 추청을 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건은 유골 발견 이후인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국내 3대 영구 미제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지난 2015년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모두 공소시효 폐지 전 시효가 만료되며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특정됐지만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