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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당’ 양소영-신동선-한창수-장용진…“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 강력 범죄자 신상공개는..”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9.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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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19일 방송된 ‘아침마당’은 목요이슈토크 나는몇번 코너로 꾸며졌다.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드러났다. 만약 33년만에 특정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밝혀지더라도 형사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상 규명 차원에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는 ‘강력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생각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장용진 기자는 “제가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성에 따르면 공개를 안하고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범죄자를 보면 저런자도 인간이가 싶을때가 있다. 죽어도 싸단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는 범죄자 가족들이 눈에 밟힐때가 있다. 고유정 사건도 그렇다. 주변인들이 다 알려져 가족들의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야 한다.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게 살아야 하나. 고유정 사건의 경우처럼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유족인 사건도 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 엉뚱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고유정 아버지가 렌트카업체를 운영했는데 비슷한 이름의 업체에 항의전화가 오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이런것을 볼때 우리가 좀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는 밉지만 보호해야될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1 ‘아침마당’ 방송 캡처
KBS1 ‘아침마당’ 방송 캡처

이어 “사형수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왜 살려둘까 싶은 경우도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가장 고소를 많이 당한다. 직무유기로 고발당한다. 사형선고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한다고 한다. 초등학생 두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혜진, 예슬양 살해범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감옥에 간 다음 계속 소송을 냈다. 검사, 판사, 교도관까지 다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했다. 그다음엔 기자들한테도 소송을 했다. 납치해서 성폭행하려다 살인했다는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는 성폭행이 아닌 강제추행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런일을 당하면 사형수에게 무슨 명예가 있느냐는 말이 막 차오른다. 법정에 가서 사형수의 얼굴을 보면 할말을 잃는다. 너무 뽀얗고 통통한 선량한 얼굴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또 법정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주장하는지 기가 찰 정도다”라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저도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반성이 필요하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에 찬성한다. 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과 비교했을때도 필요한지 이 사람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범죄 예방도 가능하다면 이 사람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선량하게 살고 있고 선량하게 잘 살고 있다면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공개됐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기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신동선 경찰학 박사는 “열흘 정도 유치장에서 조사를 할때 같이 생활을 한다. 그러다보면 저희도 마음이 흔들린다. 구속되어 감방에 살다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주례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42살에 주례를 섰다. 제가 구속시킨 사람이 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형사님이 주례를 서주시면 앞으로 범죄를 안 저지르고 잘 살겠다고 해서 하게됐다. 잘 사는 사람들은 아이도 낳고 아이를 데려오기도 한다. 소식이 끊어진 사람은 또 안 좋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교화가

프로바둑기사 한해원은 “찬성이다.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신상공개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뺐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사실 사건사고를 접할때마다 충격이 크다. 안보는것이 정신건강에 좋겠다싶은 사건도 있다. 범죄방지를 위해 신상공개를 해야 잠재적 범죄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신상이 알려지고 가족도 알려질 수 있겠구나 하고 범죄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조심해야 할 사람도 사회에 있구나 하는 각인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상공개를 해도 직업프로그램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저희 동네에 성범죄자인데 출소했다는 종이를 받았다. 사진, 주소까지 나와있어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주소가 나와야하는게 어쨌든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하다보니까 공개되는게 맞는 것 같다. 또 그 사람이 낮에 술을 마시며 동네를 활보한 적이 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저도 무서워했었는데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저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와 적응해야 하는 무언가가 이 시간에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KBS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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