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박근혜 형집행정지說, 왜 나올까? ‘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철의 WHY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9.17 09:00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형집행정지說에 대한 팩트를 체크했다.

17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황교안 삭발(이학재)’, ‘[WHY] 박근혜 형집행정지說 왜?’, ‘[재판정] 김일성 주점, 처벌가능?’, ‘드론 폭격, 영화 아닌 현실?(강왕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김현정의 뉴스쇼’의 ‘와이 뉴스’ 코너는 “박근혜 형집행정지說, 왜 나올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어제 입원한 박근혜 씨의 어깨수술은) 어제 진단을 해서 오늘 수술을 하고 수술 직후에 수술 경과에 대해서 강남성모병원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 씨과 관련해 형집행정지說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입원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각종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권영철 대기자는 “어제 오전에 한겨레신문이 단독으로 국정 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최소 두 달 정도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가 나가니까 언론들이 통신사와 신문, 방송들이 잇따라 받아쓰거나 3개월은 걸릴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확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철 대기자는 “(입원기간이) 정해진 건 없다. 지난 8월 28일 외래 진료에서 수술이 결정됐다 한다. 그때 나온 것은 6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될 것이다, 수술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통상 오십견 (수술)하면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는 모든 게 끊겼는데 경호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다시 경호 인력 붙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도 복잡하니까”라며 “그럴(완전 회복 시까지 병원 입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법무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형집행정지說에 대해서는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는 구속이고 형이 확정되면 이제는 수형 생활을 하는 거다. 받은 형을 사는 거다. 그러면 형 집행 정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좀 두 가지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구속 집행 정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 형 집행 정지는 형이 확정된. (병원에 있는 건) 석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까 제가 법무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 오십견 이런 걸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 입원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다 그런다. 그러니까 보름 정도까지 수술을 하는 건 특혜는 아닌 거다. 아니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형 집행 정지까지 이어지게 되면 특혜 시비가 걸리게 되겠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로 가는 수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벌써 두 달, 석 달 걸리면 연말 간다. 연말 다가가면 바로 총선 정국 아니겠나?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자유한국당이 친박과 비박. 지금 겨우 봉합해가는 과정인데 또 공천을 앞두고 자중지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정치적인 해석들과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교정 당국이나 검찰에서는 생명이 위독하거나 경각에 달리지 않는 이상 형 집행 정지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답했다.

형집행정지說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형집행신청이 계속 이어졌고, 한 번 나오면 생활이 다르니 가능하다면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 구금됐기 때문이라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형 집행 정지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교정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 어깨 수술 정도로는 형 집행 정지 안 해 준다(고 했다.) 이게 혹시 허리 통증을 계속 주장해 왔지 않나? 병원 입원해서 허리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장기 입원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그러다 보면 변호인 측에서 이게 형 집행 정지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여론화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추천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