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실상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vs 강원도·양양군 ‘반발’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9.09.16 21:49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효진 기자]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가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그동안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리 지역 오색약수터부터 해발 1480m 끝청봉까지 총 3.5km 구간을 잇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의 숙원 사업과 자연환경 파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오색 삭도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산양 등 멸종 위기 야생생물 13종의 서식지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백두대간의 핵심인 설악산의 지형을 변화시켜 생태,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다.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이 38마리 발견됐는데, 공사 중 소음이나 탐방객 증가로 산양 서식 적합지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 상부 정류장 예정부지에 사는 희귀식물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환경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에 지역 사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갈등조정협의회 외부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했다. 앞서 이 사업은 1982년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처음 추진된 후 진척 없이 원점에서 맴돌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급물살을 타 2015년에 조건부 승인됐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최상위 보호 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원도는 정부가 2015년 조건부 승인하고 번복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16일 오전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사업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결과 통보를 받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행정은 정치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충분히 정치적 결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김은경 전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고 의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불공정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 운영이기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사업으로 몰아 왜곡된 잣대로 평가했다”며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이에 정부는 강원도 지역발전에 도움 되는 대안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