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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기호X양지열, “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실로 드러난 바 없어”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9.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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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언론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제는 사모펀드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SBS는 지난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한 증권사 직원을 시켜 집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보도했고, 다음날 13일에는 그 증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바꾸러 간 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마주쳤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최근 코링크PD 이 모 대표(40)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대표와 최 대표가 종범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주범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36)씨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4일 새벽 미국 괌에서 귀국한 조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추석 연휴 와중에도 언론들의 의혹이 제기하고 있지만 실체적인 진실과 맥락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드디스크 원본 모두가 검찰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원본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면 증거 인멸 정황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디가우징됐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언론들이 상상력만 자극하는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방적인 의혹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됐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를 통해 74억의 허위 공시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와 횡령 혐의다. 언론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와 웰스씨엔티 최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막기 위해 입을 맞춘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언론들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이익, 즉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도모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와 그 지인들끼리 나눈 대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별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기호 변호사는 9월 1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은 직접 투자이고,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간접 투자는 투자자가 돈을 맡길 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투자자와 운영한 사람과는 따로 나눠서 봐야 한다. (녹취록 전문을 보면) 자기들(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와 웰스씨엔티 최 대표)에게 문제가 되는 10억 횡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5촌 조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투자한 조국법무부 장관 가족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펀드에 포함되는 사모펀드는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의혹 탓에 불법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종우 전 IBK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지난 9월 7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7회에 출연해 사모펀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최대 49명까지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게 사모펀드이며,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고, 도대체 누가 돈을 냈는지 하는 것들은 서로 모르게 하는 특징이 있다. 

사모펀드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391조 정도 잔고가 있고, 250조 정도의 공모펀드에 비해 1.5배가 넘는다. 그런 면에서 사모펀드가 마치 돈이 있는 소수가 음습하게 뭔가를 꾸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도 사모펀드를 활용하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 역시 미래에셋대우나 애경그룹이 일정 부분 돈을 내는 형식이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사모펀드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이른바 작전세력이 조금의 돈으로 부도난 회사들을 사고 합병한 다음 호재가 있다며 시중에 퍼뜨려 주가를 올렸다. 그런 다음 주식을 팔고 빠지는 형태였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니 금융당국이 합병 요건을 만들었다”며 다음카카오를 예로 들어 우회상장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상장이 돼 있는 다음과 합병하면서 우회상장이 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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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혹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5촌 조카라는 이유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의혹이 쏠리는 모양새다. 조국 당시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이 된 후 개별주식 보유는 옳지 않고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여 투자하게 됐다. 5촌 조카는 집안 장손으로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 보는 사이였다. 집안에 있는 유일한 주식 전문가로 관련해서 조언을 구했고 추천받은 것이다. 관련해 투자 전문가에게도 물어본 뒤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침상 어디에 투자가 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은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아예 재산공개를 안 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유일한 투자 전문가였던 5촌 조카에게 조언을 구하고 간접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맡겼다는 부분이 의구심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주식에 있던 부인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즉 상속받은 재산 10억 원을 고스란히 가져와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이었다면 팔아 버리고 현금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횡령한 돈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게 갔거나 공모 혐의가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다. 웰스씨엔티가 수주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장청구에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주가 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언론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운용사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투자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벌칙 조항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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