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지소미아 뜻 뭐길래… 신원식 전 합참차장, 문재인 대통령 하야 주장 파문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난 8월 24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예상을 깨고 종료를 선언했다. 우리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지각하면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안보 우호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그런 나라와 공유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던 청와대는 종료 선언 직전까지 미국 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일본은 안보가 불안하다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하면서 지소미아와는 별개라고 주장해 논리가 꼬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무반응이고 외교 장관 회의에서는 아무런 신호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지소미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협정이 아니다. 2016년 박근혜가 불과 탄핵당하기 보름 전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지만 여론 때문에 미루다가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웠던 사이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주한 대사와 만나 급하게 사인을 했던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폼페이오는 지난 8월 23일,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한일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일본을 통해 동북아 전략을 짜 왔으며 우리의 중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최근 방위 조약 관련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미국 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역사 인식을 안보 협력으로 확대하는 면도 있지만 미국에게는 동맹에 대한 책임과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 일본의 아베 정부와 언론은 한국을 날세게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도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후쿠시마 방사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 아베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소미아 자체도 필요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던 아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9월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한일 군사정보 교류현황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일본은 지소미다 중단 발표 직전까지 연장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한국의 대북 정보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다. 한반도 미군 군사작전 후방지원, 한반도 유사시 북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때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이 요긴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에 정보교류를 요청했다. 당시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체결은 일본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활용하는 일본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3년간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 중 유용하다고 평가된 것은 2건이었다. 2017년 북한 SLBM 제조공장 신포조선소 사진과 북한 발사 미사일 제원 및 태평양 탄착 영상이었다. 제작진은 문재인 정부 첫 출범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그 순수성을 의심했다. 이후 유용한 정보 제공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지소미아 중단이 한미 동맹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합참작전본부장이었던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주장도 차이가 없었다. 그는 한일관계 파탄을 언급하더니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자유한국당의) 총선 압승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은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미국·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정부는 적화통일의 방조자·협력자, 철회를 안 하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이지만 이들의 주장이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배들의 항명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은 “순수하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만 있지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선동성 발언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