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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국 법무장관 임명…취임사 "검찰 개혁 완수 총력" 검찰 줄사표 하나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9.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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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조국(54)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조직 장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특수수사 축소 등 그가 줄곧 외쳐왔던 '검찰 개혁' 달성을 위해서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권'을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 신임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임명되자마자 포털사이트에서는 '문재인 지지, 검찰단체사표환영, 검찰사모펀드쇼'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윤석열 처벌' 청원이 43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혹 특검요청' 청원도 20만을 훌쩍 넘기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선 바 있다. 특히 그는 '검찰권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저서에서는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열린 취임식 참석을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9 / 연합뉴스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장관이 되면 검찰 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 많은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검찰 개혁의 의미는 없다"며 비(非)검찰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수사 축소 등 통제 가능성 또한 내비쳤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과거 대담집에서 조 장관은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통한 '제어'를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인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조 장관으로서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고등검사장 3석 등 검사장급 자리가 6곳이 공석으로 유지됐다. 일반직 공무원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 검찰 행정사무, 회계 등을 맡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직도 공석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석 등에 대해 조 장관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를 조만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또한 '맞수'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에 따른 검찰 내부 불만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가족 관련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장관으로서의 인사권 행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큰 파동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또 다른 '검란(檢亂)'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을 발동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강 대 강' 국면이다. 조 장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조직 개편도 아직 향방을 알 수 없지만 이미 조 장관 부인이 피의자 신분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수사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이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법무부에서 취임식을 연 뒤 업무에 돌입한다.

지난달 9일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조 장관 딸의 논문·장학금·표창장 등 입시 관련 의혹과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이다.

그로 인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요구까지 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조 장관을 임명했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임기 내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완수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며 조 장관을 지명했던 만큼, 물러설 경우 그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인 법무부 수장에 오르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완결 짓겠다는 명분으로 장관직에 올랐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그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 장관 부인과 자녀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등 다른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조만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도 수사 중으로 동생 등 가족들이 잇따라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본인도 검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임명될 경우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검찰 개혁 법안 논의와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 측은 조 장관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고 그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민정수석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온 조 장관이야말로 검찰과 한발 떨어져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 본인의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를 보좌해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신임 조국 법무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Ⅰ.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Ⅱ.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조국 신임 법무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 재가까지 숨가빴던 상황 일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조국, 준비사무실 첫 출근…"검찰개혁 완수"

▷8월1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8월11일
-조국 "논문 표절 의혹 이미 무혐의"…의혹에 반박

▷8월13일
-조국 "사노맹 사건, 할말 많지만 청문회서 답하겠다"

▷8월14일
-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청와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조국,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위장전입·매매 의혹 제기
-'사모펀드 논란'에 조국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 해명

▷8월16일
-조국, '사모펀드 논란' 신중모드…"청문회서 말하겠다"
-한국당, 조국 동생 '위장이혼·사기소송' 의혹 제기

▷8월18일
-김진태, 조국 가족 '위장매매' 의혹 제기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아니다" 해명
-곽상도 "조국 딸, 의전원 2번 낙제에도 '황제 장학금' 의혹"
-김도읍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실소유주"…조국 "아니다"
-"조국 일가 의혹 수사해달라"…이언주, 검찰에 고발장
-한국당, 조국 검찰 고발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8월20일
-조국, 쏟아진 의혹에 '정책발표' 맞대응…"폭력 엄단"
-조국 딸, 고교때 논문저자 등재 논란…"정당평가" 반박
-곽상도 "웅동학원, 채무 52억 미신고"…조국 "의무아냐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조국 후보자 모욕 혐의로 고소
-김진태 "조국 아버지 묘비에 이혼 며느리 이름…전례 없어"
-조국 동생, '웅동학원 논란' 사과…"모든 채권 내놓겠다"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유포자 고소…강용석, 맞고발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불법 없었다"
-조국 딸, 서울대서도 장학금 두번 받았다…'먹튀' 논란
-의협, 조국 자녀 논문 지도교수 징계심의
-김용남 "조국 사모펀드 투자 업체서 수상한 자금흐름 발견"
-"조국 STOP"…고려대 이어 서울대도 촛불집회

▷8월22일
-조국 "조심스럽게 처신 못했다"…가족 논란 간접사과
-조국 딸, 단국대 논문 '박사' 등재 등 의혹
-'조국 딸' 관련 단국대 연구윤리위 첫 회의 개최
-조국, 'IMF 아파트 매매' 시세차익…부인은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
-주광덕 "조국 가족 투자한 사모펀드에 처남도 투자…조국펀드"
-조국 딸, '입시목적' 출생일 변경?…"사실 아냐" 해명
-한국당, 조국 부녀 검찰 고발…직권남용·뇌물 등 혐의
-의사단체, 조국 검찰 고발…"장관 후보자 아닌 수사대상자"

▷8월23일
-조국 "힘들다…허위사실 유포 많아" 출근길 유감 표명
-곽상도 "조국 딸 유급 직전 장학생 성적제한 규정 풀려"
-조국 "사모펀드 기부하고, 웅동학원 손뗀다" 입장발표
-한국당, 조국 및 웅동학원 이사진 등 배임 혐의 고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사채' 의혹…"그런적 없다" 해명
-조국 "딸 고교때 '박사'로 기재된 건 전산오류" 해명
-'조국 규탄' 고대생 수백명 운집…"딸 의혹 밝혀라"
-"이제 선배를 존경하지 않는다"…서울대 '조국 규탄'

▷8월24일
-조국 딸, '공주대인턴 전 저자' 의혹…"반년 전부터 활동" 해명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 안이해…심기일전해 권력개혁 완수"
-한국당 "코링크 사모펀드, 우회상장으로 시세차익 도모" 주장

▷8월26일
-조국 "공수처 등 개혁 완수…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조국, '학폭 아들' 의혹 반박…"허위사실, 오히려 피해자"
-'조국 고발' 중앙지검서 수사…박상기 "절차대로 처리"
-부산대 의전원, 조국 후보 딸 장학금 의혹 해명…“장학금 절차상 문제없다”
-정의당 찾은 조국 청문준비단…심상정 "사법개혁 여부 검증"
-법사위, 다음달 2~3일 양일간 조국 청문회 개최 합의

▷8월27일
-검찰, '조국 의혹' 본격 수사… 전방위 압수수색
-조국 "검찰 판단 왈가왈부 않겠다"…청문회 준비 강행

▷8월28일
-조국 "검찰수사 개시 당황스러워…성실히 응하겠다"
-부산대서 조국 후보자 자녀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서울대, 2차 '조국 촛불집회'…"노력만큼 대가 믿음 깨져"

▷8월29일
-검찰, '조국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 "조국 휴대폰 영장청구 안했다"…언론보도 부인
-조국 동생 전처, 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출금상태

▷8월30일
-"검찰, 조국 수사내용 흘린다"…박훈 변호사, 고발장
-靑 "국회, 9월 2~3일 조국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9월1일
-조국 "청문회 기다렸는데 답답 심정…개최소식 기대"
-주광덕 "조국 딸 고3 인턴기간 겹쳐" vs 與 "신상정보 공개 불법"

▷9월2일
-조국 "여야, 합의 정신 따라 청문회 개최해주길" 재차 촉구
-조국, 오후 3시30분 국회서 '시간 무제한' 기자회견
-딸 논문부터 사모펀드 의혹까지…조국 "불법 없다" 정면돌파

▷9월3일
-검찰, '조국 딸 의혹' 교수 소환…부인 대학도 압수수색
-경찰, '조국 압수수색 유출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조국 딸 자기소개서 판매' 의혹 수사 의뢰
-文대통령, 국회에 조국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6일까지 보내달라"
-검찰,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 조사…관련자 줄소환
-조국 딸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 처벌해달라" 경찰에 고소

▷9월4일
-'조국 펀드' 투자업체 대표, 검찰 출석…"억울한 심정"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합의
-조국 "청문회 다행…수사 이유로 답변 피하지 않겠다"
-주광덕 "동양대 총장 표창…조 후보자 아내가 만들어냈다"
-검찰, '조국 딸 표창장 의혹' 동양대 총장 참고인 소환
-현직 검사 "조국, 사퇴하고 수사받아야"…내부망에 글

▷9월5일
-시민단체, 조국·부인 검찰 고발…"자녀 입시비리로 분노"
-검찰,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사실 확인차 전화"
-조국 청문회 6일 확정…단국대 교수 등 증인 11명 채택
-'사모펀드 도피 지시' 아내 의혹 보도에…조국 "강력 항의"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보고했어야"…檢 반박에 해명도
-검찰 "靑 수사 개입 우려" vs 靑 "수사 언급도 안해"…정면 충돌
-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역할 불분명"

▷9월6일
-조국 청문회 날…검찰, '펀드·의전원·웅동학원' 줄소환
-조국 "무게 느끼며 살 것"…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
-검찰, '표창장 위조'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조국, 부인 기소에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져 아쉽다"

▷9월7일
-검찰, 조국 부인 'PC 반출' 도운 투자사 직원 소환

▷9월8일
-조국 부인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등장…"업무용" 해명
-검찰 "표창장 원본 달라"…조국 부인 "못 찾고 있다"

▷9월9일

-검찰, 조국 수사 첫 구속영장…펀드운용·투자대표 2명
-'조국 펀드' 투자사, 부인에게 매달 자문료…"정당대가"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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