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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주의자 윤석열, 조국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자 및 공개한 주광덕 의원 사건 제대로 수사할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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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의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와 성적표 등이 공개됐다.

오마이뉴스에 20년 경력의 교사가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교사는 "조국을 위한 변명? 20년 경력 교사가 보는 조국 사태"라는 보도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는 비밀 문서이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며 생활기록부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했다.

또한 교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생활기록부 공개라는 범죄행위를 비판없이 받아 쓰는 언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법적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30조의 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에 명시돼 있다.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초중등교육법 67조(벌칙) 2항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생활기록부 자료를 유출한 검찰 관계자 역시 범죄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유출했으므로 처벌대상이 된다. 

생활기록부 자료를 범죄수사 혹은 재판업무가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주광덕 의원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검찰이 직접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된다.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무엇보다 검찰이 스스로 비밀을 누설했는가 여부를 철저히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 언론에 해당 정보를 흘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중대사안이다.

검찰주의자 윤석열 총장이 원리와 원칙대로 생활기록부 유출이라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이미 지난 4일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학생의 학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제공돼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생부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일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확보한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 뉴시스

주 의원은 생활기록부의 원본을 확보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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