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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와대, 윤석열 검찰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에 어떤 입장 내놓을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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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순방을 하고 6일 귀국한 현재 청와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국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다시 요청해 둔 상태다.

7일 0시부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임명 여부 결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검찰의 조국 부인 기소를 맞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 윤석열 총장의 답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화에서 드러나듯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검찰과 공정한 사회는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었으나, 이번 윤석열 검찰의 기소는 이 두가지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계기였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특권에 대해 사정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을지는 모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최해성 총장의 발언만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최성해 총장의 발언과는 상반된 증언들과 증언을 입증할 표창장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어 청문회에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최성해 총장의 발언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기소 관련 사실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11시경 먼저 언급하면서 검찰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수사상황이나 피의자와 관련된 사실 수사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공보를 통해서 공표되는 것도 피의사실 유포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하물며 어떤 루트를 통해 그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은 윤석열 검찰이 여전히 정치검찰이라는 구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7월 25일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7월 25일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출범 후 아직은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하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부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검사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에 그런 변화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달라"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주변에 있는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나감에 있어 헌법과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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