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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은? 검찰,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넘겨… “이례적인 일”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9.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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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기소 사실에 기소의 정확한 뜻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일을 단행했다.

YTN ‘뉴스와이드’ 방송 캡처
YTN ‘뉴스와이드’ 방송 캡처

검찰은 이 사실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후에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이유는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측은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소의 뜻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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