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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상습투약 혐의’ SK-현대그룹 재벌 3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CJ 이선호 운명은?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9.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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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변종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들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공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31세)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현선(28세)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이날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영근 / 뉴시스
최영근 / 뉴시스

이어 “대마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돕고자 보호관찰을 명했다”며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치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밝혔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 공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근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 정현선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52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현선 / 뉴시스
정현선 / 뉴시스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시가 955만원 상당의 대마(63g)를 상습 매수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마 72g,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1,445만원 상당)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마 7g,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 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한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이어 불거진 연예인과 재계 인물들의 마약 투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은 약간 다르지만 대마초 밀반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창이 청구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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