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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국 딸 생기부·개인정보 불법 유출 법적책임 물을 것"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9.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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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영어논문 제1저자 등재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어성적 등 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공개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 청문회와 별개로 이번 정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수사기밀 유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3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3 / 연합뉴스

그는 또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감찰을 지시했고, 후보자의 딸 역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검경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배경과 관련 "사실상 검찰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범죄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을 질타했다.

그는 "한국당이 '내부 집안사정'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 내에선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청문회 본질에 맞게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에 집중하는 '정책 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데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후보자와 가족을 향해 자행해온 무차별적 인신 테러와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검찰개혁 의지 등에 보다 집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한국당의 협력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학생생활기록부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교사·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국회와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기록인 학생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없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교육감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해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성장지문과 같은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의 행태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은 교사,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적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학생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장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는 "책임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도 절대 학생생활기록부는 공개해선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며 "학생생활기록부를 지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넘어 인권의 문제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협의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국가기관 협조 요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학생생활기록부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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