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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한일청구권협정 약속 어겨·국제법 위반·지소미아 종료 무책임" 韓비난 도 넘어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9.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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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된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일간 진정한 문제는 신뢰'라는 제하의 장문의 기고문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청구권에 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원한 5억달러의 경제협력 지원금에는 징용 한국인의 미지급 임금 및 피해배상도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분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변했다.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페이스북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페이스북

또 한국 대법원의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국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시정할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 및 국가간 관계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징용 배상 판결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안전보장 관점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도 '대항조치'도 아니라고.

아울러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GSOMIA는 2016년 이후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는데, 한국이 이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1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실시할 일본 개각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의 후임으로 새 외상에 기용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겸 재무상은 유임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직자 중에서는 3년을 넘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거취가 최대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니카이 간사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수완을 높이 평가해 "대체할 이유가 없다"며 유임 관측이 강하다. 다만 80살이라는 고령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자신의 계파에 야당 출신 의원들의 영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당총재 임기 만료를 2년 앞두고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주변에서는 그의 간사장 취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기시다 정조회장의 거취도 주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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