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청문회법 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은 8월 30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여야간에 격한 대립이 발생하고, 국민들도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오는 여러 의혹들로 머리속이 복잡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토론에서 "법대로 진행하자는 정신은 좋은데, 원래 법대로 하려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완료됐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인사청문회법'이 있다.

인사청문회법 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에는 16일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정시한은 8월 30일이 맞다.

여야합의가 되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어느 국민도 합의한 바 없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기에 정부로서는 다시 10일 이내 범위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따라서 어느 기관보다 더욱 법에 대한 준수를 중요시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입법기관이므로 갑의 자세에서 입법기관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비상식적인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에게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특권을 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상식에 둔감해지거나, 혹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비상식이 횡행하게 된다.

한편 조국 후보 지지자들은 네이버 급상승검색어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지자들의 첫 반응은 '조국 힘내세요'였다.

28일은 '가짜뉴스아웃'과 '한국언론사망'으로 표출됐다.

29일에는 '정치검찰아웃', 30일에는 '보고싶다청문회' 등이었다.

31일에는 '나경원자녀의혹' '나경원사학비리의혹'이었고, 9월 1일에는 '검찰쿠데타'였다.

2일은 '법대로조국임명'과 '15시국민청문회' 등이었다.

3일은 '근조한국언론' '한국기자질문수준' 등이 떠올랐으며, 오후에는 '보고있다정치검찰'이 등장했다. 저녁에는 '나경원소환조사'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