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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압수수색 누설'-'조국 딸 생기부 및 성적 유출' 수사 착수 및 고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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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수사 내용 공개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만큼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사안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도 고교 생기부와 의전원 성적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이름으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언론에 공개했다.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역시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건네주기 어려운 정보인데 누가 어떻게 건네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가리지 않아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조국 후보자의 딸은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지난달에는 경찰청 사이버 범죄 민원접수시스템을 통해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양산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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