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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민주당 29명 vs 자유한국당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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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특권 의식을 비판하는 한편, 강제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국회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경찰이) 정상적으로 소환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도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같은 선상에서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한다. 정기국회가 방탄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5. / 뉴시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5. / 뉴시스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회기 중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이 우려하는 이유다.

김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치인들에게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법 집행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직 의원 가운데서는 서른 두번째 경찰 출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포함해 이날까지 29명의 의원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반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까지 아무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야당을 흔들기 위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며 출석 불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성실히 당시 상황에 대해 소명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면서 지금 청문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짓"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 소환리스트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98명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은 지난달까지 소환에 응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조만간 출석에 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단 한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경찰 측 출석요구에 이미 세 차례나 불응했고, 이후 경찰의 개별 접촉에서도 불응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야당을 흔들기 위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경찰은 반복된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처리 방향 등에 관해서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거듭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대답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지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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