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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전쟁해서 한국 독도 탈환해야" 망언…2020년 군비예산 60조원 확정 '본격 전쟁가능국가' 선언하나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9.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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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일본 여야 의원 및 언론을 중심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등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 중의원 의원이 지난달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트위터에 쓴 데 대해 비판했다. 

아사히는 '또 전쟁 발언,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의원(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를 받고서도, (마루야마 의원이) 전쟁으로 영토 문제 해결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의원을 모독하는 행동이며, 더 이상 의원 자리에 눌러앉아있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 러일 영유권 분쟁지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를 두고 '전쟁으로 되찾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중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의원 사직을 재촉하는 규탄 결의를 가결했으며, 당시 소속 정당이던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에서 제명 처리된 바 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한 일본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 bunshun.jp

신문은 이어 "헌법 9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극히 중요한 원칙을 한번 돌이켜지도 않고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관계는 지금 징용공 문제 등으로 수교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립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의원은 이 사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일치해 의원직에서 사퇴 압박할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마루야마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전쟁 발언으로 제명 처리된 마루야마 의원의 입당을 허용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에 대해서도 "책임이 지극히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NHK로부터국민을 지키는 당'은 지난 2일 마루야마 의원의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문제삼을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여야에서도 마루야마 의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 2일 "우리가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것 아니다", "논외"라며 강력 비판했다.

야당인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도 "규탄 결의가 완전히 짓밟혔다"며 "당파를 초월해 국회가 책임지고 사퇴를 압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혐한' 망언이 이어지는 일본 정부 각료들의 정신병적 행태와 더불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한국대사관에 총탄 1발과 협박문이 배달됐다고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이 2일 밤 보도했다. 협박문은 "한국인을 겨냥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편지지에는 수신인으로 이수훈 전 주일 한국대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총탄은 권총용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한국 대사관은 경시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했다.

편지봉투 안에는 협박문도 들어있었다. 자신이 소총을 여러 정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을 겨냥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람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한국인을 협박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일본이 역대 최대 방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하는 방안 등 60조원이 넘는 예산안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달 30일 2020년 방위 예산 요구액을 2019년 대비 1.2% 많은 5조 3223억엔(약 60조 485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하는 것과 해상자위대 '이즈모'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데 대한 비용이다. 특히 F-35A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순항미사일 스탠드오프 미사일(JSM) 확보 비용 102억 엔도 포함됐다.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는 846 억엔이 책정됐다. 이즈모 개조에는 31억엔이 책정됐다. 중국이 동중국해 진출을 활성화하고 있어 이즈모를 낙도(외딴 섬) 방위에 활용할 전망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F-35B를 이즈모 호위함 갑판에 발·착함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높은 갑판으로 개조하는 등에 대한 비용으로 31억엔을 책정했다. 

방위성은 중국, 러시아 등이 새로운 영역에서 공격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육해공의 기존 영역과 새로운 영역을 융합한 작전에 힘을 쏟는다. 

이에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처능력을 새롭게 강화할 방침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약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부’(가칭)를 신설한다. 다른 국가 인공위성의 전파 방해 등으로 자위대가 영향 받지 못하도록 우주 공간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미국 우주군에서 지도교관을 초청해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 우주공간에 설치할 관학 망원경의 개발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 총 524억엔이 책정됐다. 

사이버 분야에는 총 238억엔을 계상했다. 육상·해상·항공 합동 부서인 사이버방위대를 70명 증원해 290명으로 늘린다. 

전자파 분야에서는 육상자위대가 전자파를 사용해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부대’를 마련한다. 2020년 말 규슈 구마모토(熊本)현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겐군(健軍)주둔지에 80명 규모로 출범할 방침이다. 상대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정 권외로부터 방해전파를 발산하는 ‘스탠드오프전자전기(戦機)’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국회에서 제출돼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되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8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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