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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윤석열,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국회의원 수사 어떻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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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직속상관으로 지명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이 누굴 향하게 될 것인가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이미 칼을 겨눈 만큼 윤석열의 칼날에는 눈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저지와 관련해 62명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7일 "현재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나온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나온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사건은 모두 공안부에 배당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녹색당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명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국회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검찰개혁과 윤석열의 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두고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해진 가운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이 국가에 충성하게 될지, 검찰에 충성하게 될지, 사법개혁을 포함한 국민의 열망에 충성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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