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경원사학비리의혹, 조국 후보자 잘못 건드린 대가로 벌집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못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이어 사학비리의혹마저 재점화됐다.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연일 목표를 정해 네이버 실검에 대해 총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조국힘내세요, 28일 가짜뉴스아웃, 29일 한국언론사망, 30일 법대로임명, 정치검찰아웃 등의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냈고, 31일 나경원자녀의혹에 이어 1일 오늘은 나경원사학비리의혹이 실검에 올랐다.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을 이해하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족사부터 알아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버지 나채성(전 공군 조종사)씨는 1973년 설립한 홍신학원(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이사를 10년 이상 지냈다.

지난 2011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 "나경원 부친사학, 5년치 회계장부 불태웠다. "관련없다"는 나후보는 그 학교의 현 이사"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버지 나채성씨는 2000년 국정감사기간 17개 비리사학으로 지목됐던 홍신학원의 교장으로 ,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친의 사학과 관련이 없다고 했었으나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2001년 6월 이사로 취임해 10년째 이사였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한창일 때 나경원 후보의 부친 나채성씨는 모두 6개 법인의 17개 학교, 2개 유치원 합해서 19개 교육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정에 결사 반대한 이유기도 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나채성씨는 선일학원(선일초, 선일여중, 선일여고, 선일여상, 선일유치원), 동구학원(동구여중, 동구여상), 홍신학원(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홍신유치원), 서울 동일학원(동광초, 동일중, 동일여고, 동일여전고, 동일유치원), 경기 연풍학원(파주중, 파주공고), 인천 상명학원(인명여고)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재직했다.

2000년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집안에서 운영하던 홍신학원은 청소용품과 공사비 등의 유용 의혹이 제기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비리사학 17개에 대한 자료요구를 요청받았으나 홍신학원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황당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당시 의원)이 2000년 10월 23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사학재단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서 우리 사학 운영의 투명성에 도움이 되고자 했으나 사학재단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의 이유까지 들어가면서 50여 일을 질질 끌다가 국정감사가 임박해 자료를 냈으나 그중 끝내 화곡중‧고등학교, 화곡여자정보산업고를 갖고 있는 홍신학원만 유일하게 자료를 내지 않았다. 홍신학원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학교 행정실장(김경수 현 이사)이 얘기한 것은 지난 3월 감사 이후에 장부 일체를 소각했다는 것"이라며 유인종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부 또는 서류를 항상 비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홍신학원은 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

이 사건으로 나채성 교장이 사퇴했으나, 나채성씨는 2001년 3월부터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재취임했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2001년 6월 19일 이사로 취임했다는 것을 홍신학원 등기를 확인한 오마이뉴스가 밝혀냈다.

이후 2017년 5월 15일 오마이뉴스는 "조국과 나경원의 사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보도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의 기간만 24억을 미납했을 뿐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7억 원 정도씩 14억 원에 이르는 법정 전입금을 미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5년만 따져도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액은 30억이 훌쩍 넘는다. 금액 면에서 보면 법정 전입금 미납액으로 치면 최근 5년간 웅동학원은 2억8천만 원 정도 되고, 홍신학원은 32억 원 정도 된다. 홍신학원 미납액이 웅동학원 미납액보다 훨씬 크다.홍신학원이 화곡중과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등 3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웅동학원이 웅동중 1개만 운영하고 있어서 단순비교가 힘들다"며 홍신학원의 법정 전입금 미납액이 32억원 정도 된다며 사학비리를 폭로했다.

탐사보도 저널리즘 뉴스타파는 족벌사학의 세습과 사학적폐를 추적했다.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2017년 7월 21일)

뉴스타파는 이 보도를 통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라며 한국의 사립대학의 대부분이 가족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 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며 보수야당이 비리사학을 엄호하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해 결국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게 됐음을 지적했다.

족벌사학과 세습① 대학교는 망해도 설립자는 잘산다 (2019년 6월 27일)

박근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07년 사학법을 재개정한 결과 대학의 85%에 달하는 사립대학은 세습족벌을 유지하게 됐고, 사학비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재개정이 절실하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조국 후보자에게 "꽃보며 자위(自慰)나 하시라"라고 언급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까지 침통했다가 문이 닫히자 환히 웃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국민 앞에서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삶을 되돌아보겠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동정을 호소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지지자들의 꽃 몇 송이를 떠올리며 함박웃음 짓는 조국이다"라며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조국 후보자가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을 보고 웃음을 짓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의 꽃을 보며 웃음 짓는 것을 위선이라며 자위나 하라는 이 발언은 성희롱 발언으로 낙인찍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9월 2일과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라며 청문회 무산 소식을 전한 가운데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평에 대해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꽃, 자위, 중의적 의미로 활용해 써놓고 스스로들 뿌듯해하고 있겠지만 명백한 성희롱 그리고 국민 모욕적 발언"이라며 "저들의 저질 막말에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평의 제목부터 "또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더 이상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보며 자위(自慰)나 하시라"며 흔히 성적 행위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김정재 의원의 논평이 발단이 되면서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는 조국 엘리베이터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