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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소한 6개월 지나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운명은? ‘김현정의 뉴스쇼’ 김경진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8.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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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운명이 걸렬던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3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정농단 대법 판결(김경진)’, ‘조국 후보자 논란(표창원)’,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꼬마 에세이 작가(전이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와 최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박씨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의 경우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정농단 대법 판결,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오픈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스튜디오에 김경진 의원이 직접 출연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1심 재판부도 놓쳤고 2심 재판부도 놓쳤고 특별 검사도 놓쳤고 검사도 놓쳤는데 대법원이 찾아낸 거다. 역사상 초유의 살아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범죄로 수사받는 항목이 워낙 수십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 중 기본인데, 그냥 다들 간단한 기본을 놓쳐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형량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겠는 통상적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뇌물죄의 분리 선고라는 것은 일단 뇌물죄만 가지고 형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강요죄 부분을 가지고 또 별도의 선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 뇌물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물죄는 기존의 항소심 25년이 유지될 확률이 크고. 그러면 기타 나머지 범죄를 가지고 추가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도 별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최순실의 1심, 2심 재판부. 그다음에 이재용의 1심, 2심 재판부. 이 4개의 재판부 중에서 가장 형을 낮게 주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 준 재판부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다. 그래서 거기서 무죄가 난 부분 중에 말 구입비 34억 원하고 영재스포츠센터 지원비 16억 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죄다라는 취지로 어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항소심 내려가서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거의 99.99%”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PD가 “일각에서는 일본하고의 경제 상황, 경제 전쟁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벌 총수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얘기도 나온다, 더러는. 어떻게 보시냐?”라고 묻자, “글쎄 참 그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다. 어차피 지금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만 선고될 것 같다. 그러면 6개월 이후의 시점을 가지고 봐서 그때 순간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꿈꾸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감사원이나 이 사정 기관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청와대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당시의 권력을 잡고 있는 당시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나 살아 있는 권력. 또는 그 살아 있는 권력이 신뢰하거나 좋아하거나 의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국민의 여론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 또는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대통령께서 사실은 말씀은 안 하지만 눈 찡긋해서 윙크로 허용해 주기 전까지는 실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 기관 어떤 부패와 왜곡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고 신임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하고 수사의 칼을 뽑았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의 길이고, 이 역사의 장을 연 것이 앞으로 대대손손 이런 검찰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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