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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 의미와 결정적 장면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8.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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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8월 29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판결을 집중 취재했다. 이정원 전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은 “박근혜는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은 뇌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 받은 건 유죄가 되고 보낸 건 무죄가 될 수 없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해서 뇌물 액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든 작업이다. 그 작업, 그 그릇을 만드는데 대기업의 후원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민중의 소리 기자는 국정농단 재판 관련 “박근혜가 ‘무직입니다’라고 말한 뒤 별말이 없었다”고 했고 이상원 시사인 기자는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정원 수사관은 “박근혜는 재판을 약간 정치쇼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아주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최순실 측이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취파일이 재생됐다. 대통령 취임사 내용과 길이까지 정리한 내용이었다. 2017년 9월은 민감한 설전이 오갔다. 독일에서 정유라를 돌보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석에 나왔다.

최순실 씨가 “살시도(말)는 함께 (독일) 카셀만에 갔을 때 증인이 저한테 소개한 말”이라며 조서 내용이 틀리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고 박원오 전 전무가 아니라고 하자 최순실 씨가 소리를 치며 다그쳤고 재판장이 주의를 줬다. 대법원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파기환송했다. 명백한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만으로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확신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제작진은 유럽 5개국을 다니며 취재를 하다가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 정보를 입수했다. 삼성에서 흘러나온 수상한 돈뭉치를 발견한 것이다. 돈의 종착지는 독일에 있는 정유라 씨로 지목됐다. 제작진은 독일 빈터 밀러 승마장을 찾아 말 중개업자 아놀드 빈터를 만났다. 빈터는 최순실 씨의 소개로 박근혜와 30분간 독대했고 정유라 씨의 말을 관리했다. 국제 승마 연맹 홈페이지에는 정유라 씨의 문제가 되는 비타나V(21억 상당), 살시도(9억 상당), 라우싱(7억 상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순실 씨 측근이 제보한 문자에 따르면 2015년 9월에서 이듬해 7월까지 말값 외에도 삼성이 독일의 최순실 회사로 송금한 돈은 총 36억 원이었다. 이 돈은 최 씨 모녀가 호화 생활하는데 쓰였다. 수상한 거래의 시작은 2015년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고급 호텔이었다. 삼성과 독일의 최순실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삼성 측에서는 승마 협회장이기도 했던 박상진 사장이 나섰다. 안종범 전 수석이 특별히 챙긴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계약의 내용을 보면 ‘삼성은 정유라를 비롯한 승마 선수 등에게 총 220억 원을 지원한다. 코어스포츠는 이를 중개한다.’ 코어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계약 하루 전 급조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삼성은 말을 지원하면서 삼성 소유 사실을 증명서에 기재한다. 이후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유라 씨의 증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말들을 뇌물로 인정했다.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순실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1심 판결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의견대로 마필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삼성이 뇌물로 지불한 것은 말 사용료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발언 중 ‘네 것처럼 타면 된다’라는 표현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말의 소유권 역시 최순실 씨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감형된다. 이정원 수사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고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명마들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처분권이 최순실 측에 있었고 명시적인 소유권이 이전이 없었더라도 처분권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말을 세탁하거나 최순실 씨가 화를 낸 것도 처분권이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 최근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에게 옥중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추징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다. 건물을 팔아 추징금 등을 내고 남은 상당액을 정유라 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약 200억 원의 벌금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일까? 제작진은 정유라 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없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편지 속에서 곧 팔릴 것 같다는 건물은 이것이 맞을까? 최순실 씨 측이 소유한 건물들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만으로 벌금을 내기에는 부족하다. 제작진은 매각하는 부동산들이 벌금과 관련이 있는지 취재했는데 최순실 씨가 설립한 회사 소속의 독일 건물도 팔렸다. 

이어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살던 자택도 팔렸다. 그런데 많은 손해를 보면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36억 원 투자를 약속받은 이덱 스포츠는 국정농단이 불거질 때 법인 소유권을 조력자에게 넘겼는데 이 회사도 팔렸다. 최순실 씨 재산을 추적하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비드 윤을 지목했다. 최순실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가 어디 은행을 사용하는지 전체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6월, 데이비드 윤은 네덜란드에서 체포됐다. 강남의 노른자위로 통하는 내곡동 현인마을의 개발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다. 독일 현지 교민은 “데이비드 윤이 한국에 안 가기 위해 변호사를 사서 1년 6개월 이상 재판을 받을 것이다.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독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윤의 버티기 작전 때문에 소환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규명하기 위해 꼭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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