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시민,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은 심한 오버… 흔한 스릴러 장르로 바뀌고 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 20곳을 넘게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에야 법무부에 보고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항이라서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는 특수2부로 배당됐다.

이번 압수수색 관련해서 정치권은 전혀 예상을 못 했다는 분위기다.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통보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압수수색이 된 점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유감을 표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증인 재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전 제수씨까지 증인으로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과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는 중이다. 증인 재택은 29일이 마감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8월 2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버였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사퇴가 바람직하고 비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밑의 검사들에게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검사들이) 여론도 안 좋고 언론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피의자 신분 전환을 암시한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심하게 오버하는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은 형법상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하는 것이다. 현재 조국 후보자가 형범상 범죄 혐의가 뚜렷이 드러난 게 있나?”고 반문했다.

더불어 “결과는 (압수수색이) 대단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대통령 인사권 수행 중에 쑥 들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들 의도는 모른다.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항을 보면 고전 그리스 비극 사태를 흔한 스릴러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조국 후보자의 딸 장학금과 입시 문제, 사모펀드 관련해 직접 챙긴 일이 단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조국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명을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법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모펀드에서도 자본 거래와 금융 규제 등 법률 위반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국 후보자 사퇴와 무관하게 5촌 조카와 동생 등을 별건 수사로 입건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게 될 것이다. 보통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 ‘조국 후보자가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이렇다. 이쯤에서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친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저질 스릴러로 국면이 전환됐다.”며 이런 일을 한두번 겪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만 보는 스타일이 장점이다. 그런데 이 건은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맥락을 잘 이해 못한 것 같다. 검찰 정보와 조국 지명자가 몰랐던 일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초반에 헷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딸이 특례 입학인지, 영어 특기자 입학인지 내놓은 자료를 통해서도 혼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자료를 폐기했고 9년 전 일이니 전형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 측에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한 게 헷갈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이다. 학원의 기록 등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취재할 수 있는데도 사실을 확인할 열의도 없고 동기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부산의료원장의 메모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 내용이 정말 웃긴다.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이 됐고 그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치의는 공식적 직함이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믿는 사람의 추천이 있거나 이력에 신뢰가 가면 쓰게 된다. 당연히 좋은 의사가 있으면 여러 경로로 추천이 온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특종 보도가 악의적인 유통 경로를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걸 뿌리니까 조국 후보자 주변에 비리의 먹구름이 나올 것 같이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주치의라고 강조하는 것도 박근혜 주치의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병원장이 교수를 추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넘어서서 피의사실에 해당 안 되는 잡스러운 정보를 유포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맥락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9일 단독으로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조국 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제목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이라는 언급까지 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선정에서 무얼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딸은 2016~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받았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A 씨가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A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A 씨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A 씨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없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호의를 보인 A교수의 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만 적었다.

유시민 이사장은 “(부산대 의대 교수 A씨가)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을 예측해서 장학금을 줬나? 그렇다면 유급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뇌물 혐의가 있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웃기는 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할 때도 유급이 됐다. 2백만 원이라는 장학금 하나 때문에 이 난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