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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한리필 샐러드’ 자극적인 영상, 논란의 중심 ‘유튜브’…제재 방법은?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8.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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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28일 방송된 KBS2 ‘무한리필 샐러드’에서는 추리하는 수요일 코너로 꾸며졌다. 이수정 이수정 교수가 출연해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사건사고를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정의 사건 재구성 첫번째 사건은 혼자 사는 공포를 아시나요?였다. 2012년 전 국민을 놀라게한 사건이다. 전자발찌를 찬 악마 서진환 사건이다. 2012년 8월, 서진환은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살인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고 돌아온 주부를 집안에서 습격했다. 일부러 혼자 있는 틈을 노린 것이다. 전과 11범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관리가 안돼 범죄예방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후 7년이 지났지만 도시는 아직도 무방비다. 

신림동 사건을 비롯해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리는 범죄는 여전하다. 만약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서진환 사건처럼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법한 사건이다. 간발의 차로 여성이 문을 닫고 들어가 목숨을 건졌다. 쫓아만 간것이 범죄의 내용이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따라간 것만으로 성범죄가 될까. 그러나 이 사람이 저 동네를 배회하며 여성들을 스토킹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그것으로 성범죄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한 사건이 있다. 도어록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 피의자가 몰래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이 찍혔다. 경비가 허술한 오피스텔, 원룸의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비밀번호를 몰래 본 후 10차례 무단침입했다.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KBS2 ‘무한리필 샐러드’ 방송 캡처
KBS2 ‘무한리필 샐러드’ 방송 캡처

이어 이인철의 법대로 해라 코너에서는 논란의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자극적인 영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버들에 대해 살펴봤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 모방 영상까지 나오고 있다. 또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어린이 대상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보람(6)양의 가족회사 보람패밀리가 최근 100억원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채널이지만 논란도 있다. 특히 강남 빌딩 매입 건이 알려지며 재조명되고 있는 2017년의 아동학대 고발 건이 그것이다. 당시 한 국제구호개발단체로는 채널 운영자인 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보람양이 실제로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아빠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는 영상이 문제가 됐다. 보람튜브를 비롯한 여러 아동 채널을 고발했던 이 단체는 채널이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맘 카페에서는 보람양이 임신하는 설정을 담은 영상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고발된 내용에 대해 아동 학대라고 판단하고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내렸고, 보람튜브 측은 당시 “잘못을 인지하고 영상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유튜브 제재 방법은 없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제재 법률이 생긴다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재산을 빼앗게 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상을 못올리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권리 침해, 명예훼손, 공동질서 파괴의 경우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BS2 ‘무한리필 샐러드’는 월~금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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