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끊임없이 한국 정부 비판하는 '무능한' 일본 정부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청와대는 27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주권 국가로서 오직 국민 자존심을 최우선의 국익으로 여겨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르게 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관계 속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소미아 재검토' 발언도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은 각 나라의 입장에 따라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이런 사안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명분·실리·국민 자존감 등 국가이익이 아우르는 여러 가치 중에서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다. 외교적 명분과 실리적 측면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 후순위였다는 의미다.

앞서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일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소미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이 총리의 생각과 청와대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 때 가서 재검토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맞대응 카드로 제시했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종료 배경에 관해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게 한일 간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대변인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식 논평이 아닌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무게감 있게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일본 극우언론 산케이 보도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산케이 보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보도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국) 언론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확인할 수 없는 데 대해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관련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은 좋은 친구"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산케이 보도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참석 전 지난 23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 또한 나의 매우 좋은 친구"라고 언급했고, 그 직전에는 "아베 총리는 나의 훌륭한 친구"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