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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 지소미아 파기 아닌 종료…국익에 합치하고 국격과 자존심 높이는 당연한 결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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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어제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미 일본이 28일 화이트리스트를 강행할 것임을 확실히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서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더욱 오만해졌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특히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우리 안보에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전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지소미아를 연장하더라도 실익은 없다며, 한미공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우리 국방은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며, 안보 불안을 불식시켰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 / 연합뉴스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 / 연합뉴스

김종대 의원은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지소미아 협정 체결 배경과 종료 선언의 의미를 다시 짚었다.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라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니 종료가 맞다며, 한국정부가 그동안 대화를 통해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베이징에서 고노 외상의 태도를 보면서 일본의 행태는 바뀌지 않는다. 28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시행령 공포도 당당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결단할 때다. 원래 지소미아(GSOMIA) 종료는 8월 2일 했어야 하는데 많이 참았다"라며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동안 협상을 거듭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사실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다"라며 "안보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보의 불편함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국가자존선언이다. 우리 국가의 국격이 꺾이고, 일본에 자존감이 꺾이면 눈앞의 사소하고 손쉬운 이익을 좇아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며 국격과 자존심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종대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주변국이 눈만 부라려도 우리가 기절하는 나라였잖아요"라며 지난 100년간 자존심을 내세우지 못했던 우리가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자존심을 세우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했다.

김어준 앵커는 "사드는 배치한 게 아니라 배치 당한 거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체결을 한 게 아니라 체결을 당한 것이고, 그렇게 조미통상, 19세기 말부터 그렇게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 당해 왔잖습니까"라며 김종대 의원의 말을 거들었다.

김종대 의원은 "주변국이 근세 이래 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는 게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침략해 왔어요"라며 "일본은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인정하라고 청나라에 요구하겠다고 조선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청일전쟁 아닙니까?"라며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에 김어준 앵커가 "사실 (식민지)병합도, 그들의 표현으로. 병합도 계약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는"라며 과거 일제의 식민지 병합도 일본의 표현으로는 계약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그를 지지하는 '일본회의'와 같은 극우파들은 일제의 조선침략을 침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조선의 요청에 의해 병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GSOMIA)와 관련해 일본의 본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소미아 협정과 관련된 일본의 본심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일본이 '한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정보가 아니라 이 협정을 운영하는 기간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를 내놔라'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등의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안보에 핵심적인 한미연합작전계획을 일본이 요구해왔다는 것이며,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는 우리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일본에 알려줄 이유도 없거니와 알려줘서도 안되는 사항이다.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친일파 뿐이다.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했으며, 한미공조체제에 의해 빈틈없이 안보 태세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던 나라였으며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은 다시 침략하겠다는 말과 동의어다.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으로 전국이 떠들석하던 시점에 체결된 것.

더구나 체결 당사자가 우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것에 반해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한 것도 문제였다.

김종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17년 초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김관진 실장이 전화를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시간 없단다. 펜타곤이 연내에 하자고 그런다. 왜 연내에 하자 그랬냐 하면 미 의회에 약속을 해 줬다는 거예요"라며 지소미아 체결 배경이 일본의 로비에 의해 미 의회가 움직이고, 미 의회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가 움직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우리 안보의 필요가 아니라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매고 있던 (박근혜) 정권이 사경을 헤매다가 갑자기 산소호흡기 떼고 벌떡 일어나서 사인 하나 하고 다시 저기에 들어갔다, 그게 지소미아(GSOMIA)예요"라며 지소미아 체결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탄핵으로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두번이나 모였던 시점이었다.

김종대 의원의 표현대로 "정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 대통령 탄핵 불과 보름 전"에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

지소미아 종료는 또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면이 있다. 한미일 공조체제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미일 공조체제 하에 한미 공조체제를 둘 것이냐, 미일 공조와 한미 공조를 수평적 관계로 할 것이냐라는 위상의 문제다.

김어준 앵커는 과거 김현종 차장이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동북아 안보를 설계할 것이냐? 그게 일본이 원하는 바고, 이때까지 해 왔던 바인데, 아니면 그냥 우리와 일본과 미국, 한·미·일 그런 공조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일 아래 우리를 둘 것이냐? 그거를 당신들 뜻이 뭐냐?”라고 질문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종대 의원 역시 "안보 체제를 우리나라 재벌 경제마냥 수직계열화 된 이런 식의 안보 체제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라며 미국이 아시아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이 설정한 아시아 안보 체제의 헛점과 우리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안보 체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세력은 사실상 친일파 외에는 없다. 북한을 핑계로 지소미아 종료가 마치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감지하지 못할 것처럼 떠벌리는 친일파들이 있으나, 이는 미국과 한미공조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다.

지소미아 협정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된 협정이었으며 그동안 지소미아 협정에 의해 이루어진 일은 모두 일본의 요청에 의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우리 군이 일본 군에게 6회 공유한 사실 뿐이다.

일본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였을 뿐이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가까운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알 수 밖에 없기에 지소미아는 우리가 아닌 일본에 필요한 협정이다.

일본은 이 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 의회에 무수히 많은 로비를 했으며, 그러한 로비 때문에 미국 국방성이 한국의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해 박근혜 탄핵이라는 대사건 속에서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만큼 당연히 내려져야 할 조치이거니와, 군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결정이다.

이를 두고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일부 친일파들이 떠들고 있지만 이미 대다수 국민은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베와 일본회의 등의 일본 극우파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열을 올리며 해외에서의 파병활동 등을 추진하려 시도중이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 시도는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는 아베는 일본에서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아베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과 NO아베는 지속되어야 한다.

일본의 방송을 모두 장악한 극우파에 의해 대부분의 일본 시민들은 진실을 모른채 속고 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의 취지를 일본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일본 내에서 아베를 위시한 극우파가 설 자리를 잃을 때까지 NO아베 선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하는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의 정부 지소미아 폐기 결정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28일 무역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또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지만 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일본과의 GSOMIA 협정이 당장 폐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GSOMIA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요구했고, 우리 국방부는 청와대에 GSOMIA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를 기초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만큼 비록 GSOMIA가 폐기된다 하여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기존의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틈틈이 유지하고 있는만큼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에 달한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성공하고 있다. GSOMIA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8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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